□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군사적 대응 옵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 후발 원자력 잠수함 개발 국가들 중에서 완전히 자체 건조를 선택한 사례는 없으며, 이는 기술적 한계와 함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해외기술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호주와 같이 직도입이 가장 빠르게 전력화하는 방법이지만 해외 의존이 영구화되고 국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 인도,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에서는 잠수함 선체 설계가 최대 난관이었다면 우리는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이 최대 난관이다.
-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4천톤급 이상 잠수함의 선체 설계와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위협 심각성과 전략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자체 방어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한미간 조선분야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긍정적 반응이 기대되고 있다.
□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해외 사례와 우리의 잠수함 건조 능력 고려시, 해외 직도입보다는 독자 개발이나 기술협력을 통한 생산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복수의 국가들과 협상을 벌여서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후발 원자력 잠수함 개발 국가들 중에서 완전히 자체 건조를 선택한 사례는 없으며, 이는 기술적 한계와 함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해외기술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호주와 같이 직도입이 가장 빠르게 전력화하는 방법이지만 해외 의존이 영구화되고 국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 인도,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에서는 잠수함 선체 설계가 최대 난관이었다면 우리는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이 최대 난관이다.
-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4천톤급 이상 잠수함의 선체 설계와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위협 심각성과 전략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자체 방어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한미간 조선분야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긍정적 반응이 기대되고 있다.
□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해외 사례와 우리의 잠수함 건조 능력 고려시, 해외 직도입보다는 독자 개발이나 기술협력을 통한 생산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복수의 국가들과 협상을 벌여서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2
국문초록 3
Ⅰ. 서론 4
Ⅱ. 해외 후발 국가들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례 6
1. 인도 6
2. 브라질 7
3. 호주 8
Ⅲ.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관련 주요 쟁점 검토 10
1. 추진 경과 및 현황 10
2. 주요 쟁점 검토 11
Ⅳ. 시사점 및 고려사항 16
참고문헌 18
Abstract 19
〈표 1〉 후발 국가들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사례 비교 9
〈표 2〉 주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함형 15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해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례 및 쟁점 분석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