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2

제1장 개요 3

제2장 과학기술정책 체계 5

제3장 과학기술 정책동향 10

3.1. 국가 혁신가속화전략 부문별 정책 동향 14

3.2. 우선순위 연구 프로그램 및 장비(PEPR) 18

3.3. Horizon Europe 참여 21

제4장 연구개발 투자동향 23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29

5.1. 결론 29

5.2. 시사점 30

참고문헌 32

〈표 1〉 프랑스 국가연구개발 자금조달 기구의 역할(ANR 제외) 8

〈표 2〉 프랑스의 과학기술 성격의 공공연구기관(EPST) 8

〈표 3〉 프랑스의 상공업 성격의 공공연구기관(EPIC) 9

〈표 4〉 프랑스 국가연구전략의 10대 사회적 과제 및 주요 내용 10

〈표 5〉 프랑스 국가연구전략의 5대 실천과제 11

〈표 6〉 연구프로그래밍법('21~'30)의 주요 내용 11

〈표 7〉 'France2030'의 10대 목표별 주요 내용 13

〈표 8〉 프랑스의 혁신가속화전략 13

〈표 9〉 '디지털 보건' 전략의 5개 과제 및 주요 내용 14

〈표 10〉 '신종 감염병 및 핵ㆍ방사능ㆍ생물학ㆍ화학적 위협 전략'의 과제별 주요 내용 15

〈표 11〉 '탈탄소 수소' 전략의 3가지 우선순위 및 주요 내용 16

〈표 12〉 '바이오 기반 제품 및 지속가능한 연료 전략'의 과제별 주요 내용 16

〈표 13〉 '모빌리티의 디지털화 및 탈탄소화 전략'의 과제별 주요 내용 17

〈표 14〉 '양자 기술 전략'의 과제별 주요 내용 17

〈표 15〉 '제3기 AI 국가전략'의 목표별 주요 내용 18

〈표 16〉 국가전략 PEPR내 프로그램별 연구영역 및 주관기관 19

〈표 17〉 국가전략 PEPR의 주요 내용 19

〈표 18〉 탐색적 PEPR 내 프로그램별 연구영역 및 주관기관 20

〈표 19〉 주요국의 국가 총연구개발비 현황(2020~2021년) 24

〈표 20〉 프랑스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규모 및 추이(2018~2022년) 25

〈표 21〉 프랑스의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규모 및 추이(2018~2022년) 25

〈표 22〉 '연구 및 고등교육' 임무를 구성하는 8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예산배분 계획 27

[그림 1] 프랑스 과학기술 관련 정부 조직 5

[그림 2] 국가별 'Horizon 2020' 예산 배분(2014~2020년) 21

[그림 3] 프랑스의 연구프로그래밍법 대상 예산 규모의 변화 추이 및 전망(2025년 이후는 추정치) 23

[그림 4]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2015~2021년) 24

[그림 5] 프랑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일반회계 예산의 구조(2024년) 26

[그림 6] 프랑스의 2025년 재정법안 내 정부의 미션별 예산배분 현황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