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Ⅰ. 서론: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의 목적, 내용 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2. 연구의 주요 내용 5

Ⅱ. 문헌 검토 7

1. 한국 복지-고용 통합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 7

2. 복지-고용 통합 전달체계에 관한 해외 연구의 동향 12

3. 복지-고용 통합 전달체계에 관한 국내 연구 검토 13

Ⅲ. 연구 방법 17

1. 연구 수행 방법의 개요 17

2. 심층 면접조사 방법 17

Ⅳ. 연구 결과 24

1. 복지-고용 통합서비스 운영 실태 24

2. 시군구 조건부 수급자 관리 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 33

3.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운영 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 51

4.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 71

Ⅴ. 결론 94

1. 복지-고용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95

2. 복지-고용 통합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감사 시사점 104

참고문헌 108

〈표 Ⅲ-1〉 기초지자체 자활업무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19

〈표 Ⅳ-1〉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 25

〈표 Ⅳ-2〉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28

〈표 Ⅳ-3〉 자활사업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28

〈표 Ⅳ-4〉 자활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현황 31

〈표 Ⅳ-5〉 자활참여자 탈수급률, 자활성공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창업률 32

〈표 Ⅳ-6〉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34

〈표 Ⅳ-7〉 현행 자활역량 평가지표와 개선안의 비교 39

〈표 Ⅳ-8〉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52

〈표 Ⅳ-9〉 자활근로 급여 단가 59

〈표 Ⅳ-10〉 2021~2022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지표 배점 구성 62

〈표 Ⅳ-11〉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73

〈그림 Ⅳ-1〉 자활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25

〈그림 Ⅳ-2〉 자활역량별 자활참여 대상 재구조화 27

〈그림 Ⅳ-3〉 조건부 수급자 관리 절차 35

〈그림 Ⅳ-4〉 조건부 수급 체계 개선(안) 46

〈그림 Ⅳ-5〉 자활사례관리 과정 53

〈그림 Ⅳ-6〉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안내 68

〈그림 Ⅳ-7〉 지자체 조건부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뢰 프로세스 74

〈그림 Ⅳ-8〉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프로세스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