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디지털제품여권(DPP) 규제 동향보고서

표제지 1

목차 3

요약문 2

제1장 서론 4

PART 01. 개요 5

제2장 디지털제품여권 규제 개요 8

PART 01. 도입 배경 및 목적 9

1.1. ESPR의 시행 9

1.2. ESPR에서의 디지털제품여권(DPP) 12

PART 02. 주요 내용 15

2.1. 디지털제품여권(DPP) 개요 15

2.2. 디지털제품여권과 타 EU 법률과의 관계 18

제3장 디지털제품여권의 규제 동향 및 현안 20

PART 01. 디지털제품여권 규제 동향 21

1.1. 디지털제품여권 추진 동향 21

1.2. 디지털제품여권 시스템 구축 현황 23

1.3. 디지털제품여권 Lighthouse Pilots 31

1.4. 디지털제품여권 시스템 표준화 현황 35

1.5. 디지털제품여권 유사 사례 현황 39

PART 02. 디지털제품여권 규제 현안 44

2.1. 디지털제품여권 정보 요구사항 44

2.2. 우선 구현 대상 분야에 대한 진행 현황 51

제4장 디지털제품여권 규제의 향후 일정 및 산업계 대응 방안 56

PART 01. 디지털제품여권 규제 향후 규제 일정 57

1.1. 디지털제품여권 시행 일정 57

1.2. 디지털제품여권 사용자 시나리오 60

1.3. 디지털제품여권 서비스 제공자 관련 규칙 63

PART 02. 산업계 영향 및 대응 방안 65

2.1. 디지털제품여권 적용에 따른 예상 효과 65

2.2. 디지털제품여권 제도 대응방안 67

제5장 결론 68

PART01. 결론 69

[표 1] EU Regulation. Directive, Decision의 차이 6

[표 2] ESPR의 목적 9

[표 3] ESPR 제1조 2항에 명시된 ESPR 적용 예외 대상 11

[표 4] ESPR에 명시된 디지털제품여권 관련 조항 (제9조~제15조) 12

[표 5] ESPR 부속서 Ⅲ에 명시된 디지털제품여권에 요구되는 정보 항목 13

[표 6] 디지털제품여권 정보 카테고리 17

[표 7] 디지털제품여권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주요 정의 및 내용 24

[표 8] CIRPASS 프로젝트 1.0 주요 내용 요약 26

[표 9]/[표 10] 디지털제품여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 목록 35

[표 10]/[표 11] CIRPASS 프로젝트 1.0 결과중 주요 대상 분야 정보 요구사항 정리 44

[표 11]/[표 12] 전기전자분야 디지털제품여권 정보 요구사항(안) (2023년 7월 기준) 45

[표 12]/[표 13] 섬유분야 디지털제품여권 정보 요구사항(안) (2023년 7월 기준) 47

[표 13]/[표 14] 배터리분야 디지털제품여권 정보 요구사항(안) (2023년 7월 기준) 49

[표 14]/[표 16] DPP 사용자 시나리오 코드별 주요 내용 62

〈그림 1〉 EU Green Deal 구성요소 5

〈그림 2〉 섬유 분야 디지털제품여권 구현 예시 16

〈그림 3〉 에코디자인 포럼 현황 21

〈그림 4〉 예비순위와 공개협의 결과, 최종제품(final products) 순위 비교 22

〈그림 5〉 예비순위와 공개협의 결과, 중간 제품(intermediate products) 순위 비교 22

〈그림 6〉 데이터 플로우를 제외한 HTTP 구조에서의 행위자(actor) 및 구성요소(component)를 보여주는 DPP 시스템의 구조도 24

〈그림 7〉 디지털제품여권 시스템 구성 28

〈그림 8〉 CIRPASS 1.0 컨소시엄 구성 현황 28

〈그림 9〉 CIRPASS 2.0 컨소시엄 참여 리스트 29

〈그림 10〉 CIRPASS 2.0 이해관계자 커뮤니티 구성 30

〈그림 11〉 CEN/CLC/JTC 24 구성 현황 36

〈그림 12〉 CEN/CLC/JTC 24 표준화 작업 일정 36

〈그림 13〉 CEN/CLC/JTC 24 표준화 진행 현황 37

〈그림 14〉 디지털제품여권 데이터 및 시스템 연관 37

〈그림 15〉 CEN/CLC/JTC 24 표준화 관련 영역 대상 38

〈그림 16〉 디지털제품여권 시스템 프레임 워크 구조 38

〈그림 17〉 축산물이력제(소고기) 사업 추진체계 39

〈그림 18〉 식품이력시스템 40

〈그림 19〉 Aura 블록체인 컨소시엄 및 디지털제품여권 관련 제공 기능 41

〈그림 20〉/〈그림 22〉 H사 순환 정책 관련 이미지 41

〈그림 21〉/〈그림 23〉 디지털 ID 사용 예시 41

〈그림 22〉/〈그림 24〉 F사 배터리 여권 시범 프로젝트 42

〈그림 23〉/〈그림 25〉 N사 커피 공급망 투명성 제공을 위한 시스템 예시 42

〈그림 24〉/〈그림 26〉 P사 디지털제품여권 정보 제공을 위한 QR코드 및 ReWear 사이트 43

〈그림 25〉/〈그림 27〉 P사 디지털제품여권 정보 제공을 위한 QR코드 및 ReWear 사이트 43

〈그림 26〉/〈그림 30〉 EU 배터리 규정에서의 배터리 여권 관련 항목 51

〈그림 27〉/〈그림 31〉 배터리 여권의 정보 범주 52

〈그림 28〉/〈그림 32〉 2023년 시범 사업 대상 배터리 52

〈그림 29〉/〈그림 33〉 배터리 여권 제공을 위한 2024년~2027년까지 타임라인 53

〈그림 30〉/〈그림 34〉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 by 2030 주요 전력 54

〈그림 31〉/〈그림 35〉 섬유분야 마일스톤 주제 및 이해관계자 참여 일정 55

〈그림 32〉/〈그림 36〉 ESPR 채택이후 2027년 까지 이행 로드맵(안) 57

〈그림 33〉/〈그림 37〉 배터리 분야 디지털제품여권 이행 타임라인 58

〈그림 34〉/〈그림 38〉 섬유 분야 디지털제품여권 이행 타임라인 58

〈그림 35〉/〈그림 39〉 전기전자 분야 디지털제품여권 이행 타임라인 59

〈그림 36〉/〈그림 40〉 DPP 사용자 시나리오(v3.0)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체별 역할 60

〈그림 37〉/〈그림 41〉 DPP 사용자 시나리오(v3.0)에서 제시하고 기술요건 61

〈그림 38〉/〈그림 42〉 디지털제품여권 수명주기 61

〈그림 39〉/〈그림 43〉 디지털제품여권 시스템 개요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