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요약문 2

Ⅰ. 서론 3

Ⅱ.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 5

1. 생성ㆍ이용 단계에서의 법적 위험(risk)에 대한 총론 5

2. AI 모델 개발에 대한 진행 단계별 저작권 쟁점 고찰 5

3. AI 산출물 관련 주요 저작권 쟁점 10

Ⅲ.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저작권 제한 13

1. 인공지능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제한의 정당화 13

2. 국제 조약상의 저작권 제한과 3단계 테스트 14

3.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이용의 저작권 제한 규정의 적용 18

4. 3단계 테스트와 저작권법 제35조의 5의 공정이용과의 관계 29

5. TDM 및 AI 학습 면책과 표현의 자유의 관계 32

Ⅳ. 결론 35

참고문헌 37

판권기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