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지] 1

모니터링 요약 5

목차 13

I. 서론 17

1. 모니터링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모니터링 내용 및 방법 21

II. 문헌을 통한 모니터링 23

1. 장애인 이동권 25

2. 관련 법과 제도 27

1)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법 27

2)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제도 30

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44

3. 교통약자 및 장애인 현황 46

1) 교통약자 현황 46

2) 장애인 현황 50

3) 교통약자 장래인구 추계(2023~2026년) 61

4. 특별교통수단 63

1)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63

2)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64

3) 대체수단 운영 현황 68

4)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74

5)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75

6)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76

7) 특별교통수단 만족도 79

8) 대체수단 만족도 82

5. 보도점자블록 86

1)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기준적합 설치현황 86

2)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사의 기준적합 설치현황 88

3) 철도역사의 기준적합 설치현황 89

4) 공항여객터미널의 기준적합 설치현황 90

5) 여객선터미널의 기준적합 설치현황 91

6) 버스정류장의 기준적합 설치현황 93

7)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율 94

6. 국내·외 사례 97

1)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97

2) 자율주행 유상 운송 서비스 97

3) 일본 UD택시 98

4) 런던 다이얼어라이드(Dial a Ride) 100

5) 영국 블랙캡(Black Cap) 101

III. 면접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특별교통수단, 보도점자블록- 103

1. 면접조사 개요 105

2. 특별교통수단(장애인, 기관, 종사자) 107

1) 특별교통수단 이용 장애인 107

2)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종사자 114

3. 보도점자블록 122

4. 전문가 의견 수렴 129

IV. 결론 및 제언 131

1. 결론 133

1) 문헌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결과 133

2) 면접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결과 136

2. 제언 139

V. 참고문헌 145

VI. 부록 149

판권기 191

[뒷표지] 192

〈표 1〉 보도점자블록의 형태 및 규격 36

〈표 2〉 교통약자 현황(2017~2021년) 46

〈표 3〉 광역시별 교통약자 현황(2021년) 48

〈표 4〉 장애인 현황 분석 50

〈표 5〉 장애유형별 현황(2021년) 51

〈표 6〉 광역시도별 장애인 현황 52

〈표 7〉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장애인 현황(2022년) 53

〈표 8〉 광역시도별 장애인유형 현황 56

〈표 9〉 수도권 장애유형별 장애인구 58

〈표 10〉 교통약자 유형별 장래인구 추계 62

〈표 11〉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운행대수, 보급률(2019~2021년) 65

〈표 12〉 광역시도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운행대수, 보급률(2019~2021년) 66

〈표 13〉 광역시도 대체수단 현황(2019~2021년) 69

〈표 14〉 수도권 대체수단 현황(2019~2021년) 71

〈표 15〉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74

〈표 16〉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75

〈표 17〉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77

〈표 18〉 특별교통수단 전반적 만족도 79

〈표 19〉 특별교통수단 영역별 만족도 80

〈표 20〉 특별교통수단 지연 및 배차완료 시간 80

〈표 21〉 특별교통수단 보급률과 배차 관계 81

〈표 22〉 대체수단 전반적 만족도 83

〈표 23〉 대체수단 영역별 만족도 84

〈표 24〉 대체수단 지연 및 배차완료 시간 84

〈표 25〉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 86

〈표 26〉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 87

〈표 27〉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87

〈표 28〉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기준적합 설치현황 88

〈표 29〉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의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88

〈표 30〉 철도역사 기준적합 설치현황 89

〈표 31〉 철도역사의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90

〈표 32〉 공항여객터미널 기준적합 설치현황 90

〈표 33〉 공항여객터미널 공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91

〈표 34〉 여객선터미널 기준적합 설치현황 91

〈표 35〉 여객선 터미널 무역항/연안항 기준적합 설치현황 92

〈표 36〉 여객선 터미널의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92

〈표 37〉 버스정류장 기준적합 설치현황 93

〈표 38〉 버스정류장의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94

〈표 39〉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현황 94

〈표 40〉 보행환경의 지역별 기준적합 설치현황 95

〈표 41〉 교통약자 거점시설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현황 95

〈표 42〉 교통약자(보행자) 사고다발지점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현황 96

〈표 43〉 특별교통수단 면접조사 대상 105

〈표 44〉 보도점자블록 면접조사 대상 106

〈그림 1〉 특별교통수단 명칭 31

〈그림 2〉 특별교통수단 32

〈그림 3〉 특별교통수단 예약 방법 33

〈그림 4〉 보도점자블록 모형 36

〈그림 5〉 보도점자블록의 설치유형 I : 횡단보도 설치의 기본형 39

〈그림 6〉 보도점자블록의 설치유형 II : 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 40

〈그림 7〉 보도점자블록의 설치유형 III : 횡단 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 40

〈그림 8〉 보도점자블록의 설치유형 IV :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41

〈그림 9〉 보도점자블록의 설치유형 V-1 : 두 횡단보도 간 간격이 넓은 경우 41

〈그림 10〉 보도점자블록의 설치유형 V-2 : 두 횡단보도 간 간격이 좁은 경우 41

〈그림 11〉 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 42

〈그림 12〉 비스듬하게 유도되는 경우 43

〈그림 13〉 장애인 연령별 분포 51

〈그림 14〉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 서비스 97

〈그림 15〉 자율주행 유상 운송 서비스 98

〈그림 16〉 UD택시 인증 마크 99

〈그림 17〉 UD택시 내외부 모습 100

〈그림 18〉 다이얼어라이드 차량 101

〈그림 19〉 블랙캡 차량 102

〈그림 20〉 안전고리 113

〈그림 21〉 차량내부 블랙박스 119

〈그림 22〉 차량 편의장치 121

〈그림 23〉 보도점자블록 위 방해물 123

〈그림 24〉 보도점자블록 위 불법주차 및 벨트 차단봉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