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초록 3

Ⅰ. 검토 배경 7

Ⅱ. 장애인 이동편의 관련 법 및 실태 8

Ⅲ. 중점과제별 정책제안 14

1. 특별교통수단 14

1-① 특별교통수단 효율화 14

1-②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지역 간 연계 19

2. 대중교통 21

2-① 저상버스 확충에 따른 충전소 인프라 및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21

2-② 도시철도 내 안전한 이동 지원 26

2-③ 유니버셜디자인 택시(대체교통수단) 확대 29

3. 보행환경 33

3-① 보행상 장애물 제거 및 연속보행 환경 조성 33

[참고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 37

[참고 2] 해외 특별교통수단 사례 38

[참고 3]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관련 현황(서울시설공단, 2022.2) 42

[참고 4] 지자체별 대체교통수단 도입 현황(2021년) 43

[참고 5] 지자체별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44

[참고 6] 특별교통수단 시외 이동 범위(제3차 증진계획) 45

[참고 7]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베리어프리 정류장 49

[참고 8] 국내외 교통약자 플랫폼운송사업 요금 현황 51

[참고 9] 서울특별시 보도 환경 조사 결과(2022,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53

[참고 10]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2~26) 54

[참고 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56

[별첨] 장애유형별 이동불편사항 설문조사 58

〈표 1〉/〈표 2〉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법률 제정 및 경위 8

〈표 2〉/〈표 3〉 저상버스 보급률 달성 현황 9

〈표 3〉/〈표 4〉 개선 시급한 이동편의 환경 12

〈표 4〉/〈표 5〉 개선 시급한 보행시설 12

〈표 5〉/〈표 6〉 개선 시급한 정부정책 13

〈표 6〉/〈표 7〉 특별교통수단 보급현황 15

〈표 7〉/〈표 8〉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일반택시 운임체계 등 비교자료 16

〈표 8〉/〈표 9〉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19

〈표 9〉/〈표 10〉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 현황 21

〈표 10〉/〈표 11〉 마을ㆍ농어촌버스 저상버스 보급 현황 21

〈표 11〉/〈표 12〉 저상버스 보급률 달성현황 22

〈표 12〉/〈표 13〉 저상버스 운행 노선수 및 충전소 현황(2021년) 23

〈표 13〉/〈표 14〉 도시철도역사 교통약자를 위한 동선 확보 현황 26

〈표 14〉/〈표 15〉 개인형 교통수단(PM) 교통사고 현황 34

〈그림 1〉 특별ㆍ광역시-시ㆍ군 버스정류장 기준적합률 비교 10

〈그림 2〉 버스정류장 시설별 기준적합률 11

〈그림 3〉 버스베이의 개념도 및 예시 23

〈그림 4〉 맞춤형 승하차 안내서비스 예시도 24

〈그림 5〉 일본의 배리어프리 연석(정착 촉진 연석) 도입 사례 24

〈그림 6〉 연단간격 비교 27

〈그림 7〉 공공자전거 및 PM 현황 33

〈그림 8〉 보행환경 미부합 설치 사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