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4

CHAPTER 1. 2023년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6

제1절 국제정세 개관 8

1. 개관 8

2. 지역별 동향 11

3. 한반도 정세 22

제2절 외교정책 기조 24

1. 북핵ㆍ북한 문제 관련 국제공조 강화 24

2. 공동가치ㆍ이익기반 연대 강화 및 주변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25

3.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 26

4.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심화 27

5. 능동적 경제안보ㆍ과학기술ㆍ세일즈 외교 28

6. 다자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적극 실천 29

7.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29

CHAPTER 2. 한반도의 자유ㆍ평화ㆍ번영과 역내 협력 32

제1절 북한 비핵화 추진 34

1. 비핵ㆍ평화ㆍ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34

2.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 및 협력 36

3. 다자ㆍ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확보 39

제2절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40

1.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 40

2.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ㆍ공감대 확산 노력 전개 40

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41

4.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보호 및 이송 43

제3절 한ㆍ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및 한ㆍ미ㆍ일 3국 협력 강화 45

1. 한미동맹 강화 45

2. 한ㆍ미ㆍ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51

제4절 보편가치와 공동번영을 위한 동아시아 외교 54

1. 한ㆍ일 관계 54

2. 한ㆍ중 관계 58

3. 한ㆍ일ㆍ중 관계 61

4. 한ㆍ러 관계 63

5. 동아시아협력포럼 63

CHAPTER 3. 인도-태평양 전략과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66

제1절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68

1.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 68

2.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계획 발표 69

제2절 아세안 및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71

1. 아세안 지역 외교 71

2.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79

3. 한ㆍ몽골 관계 85

제3절 유럽ㆍ중앙아시아 지역 외교 87

1. 유럽지역 외교 87

2.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 외교 110

제4절 미주 지역 외교 115

1. 중남미 지역 외교 115

2. 한ㆍ캐나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135

제5절 아프리카ㆍ중동 지역 외교 139

1. 국가별 교류협력 현황 139

2. 여타 양ㆍ다자 협의 개최 160

3. 아중동 지역과 우호협력 증진 161

제6절 지역협의체 외교 167

1. 아세안(ASEAN) 관련 지역협의체 외교 167

2. 한ㆍ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2023 Korea-Pacific Islands Summit) 169

3. 믹타(MIKTA) 171

4. 아시아 교류ㆍ신뢰구축회의(CICA) 173

5.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173

6. 환인도양연합(IORA) 174

7.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174

CHAPTER 4.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176

제1절 능동적 경제안보외교 및 주요국 경제외교 178

1.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178

2. 주요국과 경제외교 182

3. 수입규제 조치 대응 187

4. 경제협정 체결 및 개정 188

5. 해외 진출 기업의 활동 지원 188

제2절 지역 및 글로벌 경제외교 193

1.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193

2.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화상 정상회의 참석 194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196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활동 197

5.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활동 197

6. 세계경제포럼(WEF) 참여 198

7. 세계무역기구(WTO) 활동 199

제3절 기후ㆍ환경외교 및 에너지ㆍ자원 협력 200

1. 기후변화 외교 200

2. 녹색ㆍ지속가능발전 외교 203

3. 환경협력 강화 205

4. 에너지ㆍ자원 협력 208

제4절 과학기술외교 및 북극 협력 213

1. 과학기술 외교 기반 강화 213

2. 우주외교 214

3. 신흥ㆍ첨단 기술 분야 과학기술외교 215

4. 북극권과 국제협력 강화 217

CHAPTER 5.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220

제1절 국제 평화ㆍ안보 증진 및 인권ㆍ민주주의 기여 222

1. 우리 정부의 대유엔 외교 활동 222

2.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224

3. 국제기구 분담금법 이행 225

4. 인권ㆍ민주주의에 기여 226

5. 국제안보 협력 강화 229

제2절 원자력 협력 및 군축ㆍ비확산, 수출통제ㆍ제재 외교 234

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234

2. 군축ㆍ비확산 국제협력 강화 236

3. 수출통제ㆍ제재 외교 강화 241

제3절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244

1. 선진적ㆍ전략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 244

2. 현장 중심 및 성과 기반의 전략적 개발협력 추진 245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적극 기여 248

4.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추진 255

제4절 외교관계 및 대외활동의 법적 기반 확충 258

1. 조약 체결 및 발효 258

2. 우리 인사의 국제법률기구 진출 지원 260

3. 국제규범 형성 과정 참여 260

4.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교섭 및 해양 질서 수립 강화 263

5. 영토주권 수호 및 동해 표기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노력 지속 263

6. 국제법률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법 역량 강화 264

제5절 공공외교 266

1. 통합적 공공외교 추진 266

2. 국가ㆍ분야별 공공외교 추진 267

3. 한ㆍ유네스코 파트너십 강화 276

CHAPTER 6.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280

제1절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282

1. 국민 참여 활동 282

2. 국민소통사업 283

3. 국민외교아카데미 운영 284

4.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사업 284

제2절 외교 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285

1. 개관 285

2. 언론을 통한 외교정책 및 외교성과 알리기 285

3. 현장 소통형ㆍ쌍방향 대국민 직접 소통 강화 287

4. 디지털 전환 및 뉴미디어 환경에 맞춘 맞춤형 홍보 강화 289

제3절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291

1. 재외국민보호 활동 적극 수행 291

2. 2023년 주요 사건사고 대응 299

제4절 재외국민 편익 증진 303

1. 사증면제협정 체결 추진 303

2.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303

3. 운전면허 상호인정 확대 304

4. 국민 편의를 위한 여권 관련 제도 개선 304

5. 재외동포청 출범 305

CHAPTER 7. 외교인프라 및 역량 강화 노력 306

제1절 조직 및 인사 308

제2절 교육 및 연구 활동 311

1. 외교 인력 교육 311

2. 외교안보연구활동 313

[부록] 316

1. 외교부 조직도 318

2. 외교관계 수립 현황 320

3. 재외공관 현황 323

4. 남ㆍ북한 국제기구 가입 현황 326

5. 2023년 해외 순방 및 외빈 방한 현황 332

6. 경제ㆍ통상 관계 현황 333

7. 2023년 조약 발효 현황 337

8. 사증면제협정 체결 현황 339

9. 운전면허 상호인정 현황 343

10.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자 현황 346

11. 2023년 주요 국제 관계 일지 347

판권기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