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및 배경
ㅇ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보고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입법 제안을 준비 중인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 DNA)」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 추진 전망을 소개함
ㅇ 「디지털네트워크법」은 기존의 「유럽전자통신규범(EECC)」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리 기반 네트워크의 단계적 폐기, 무선 주파수 대역 조정, 5G·6G 장비의 보안, 해저 케이블 보호, 트래픽 비용 분담 등 다양한 사안을 포괄할 예정임
□「디지털네트워크법」 다섯 가지 핵심 쟁점
1. 구리망 폐기와 광섬유 전환 (2028~2030년 목표)
→ 노후화된 구리 기반 통신망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속도가 높은 광섬유(Gigabit) 기반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유럽 전역에서 동기화하려는 정책
→ 2028년까지 80%, 2030년까지 100%라는 전환 목표가 제시됨
2. 위성 및 차세대 무선 통신을 위한 무선 주파수 대역 조정 필요성
→ 5G·6G·위성 통신 등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EU 차원에서 통일되고 조율된 방식으로 관리하여, 국경 간 간섭을 줄이고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고자 함
3. 화웨이·ZTE 등 고위험 공급업체에 대한 5G 보안 문제
→ EU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중국계를 비롯한 고위험 공급업체에 대한 배제·제한 정책을 추진 중임
→ 5G 사이버보안 툴박스(EU toolbox for 5G cybersecurity, 2020)의 이행 현황과 효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와 공공망 보안 표준 강화를 논의함
4. 해저 케이블 인프라의 공동 거버넌스 및 보안 강화 필요
→ 전 세계 데이터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해저 케이블은 물리적·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위험성을 지님
→ 중요 해저 인프라에 대한 EU 차원의 공동 투자, 감시, 복구 역량 강화 및 보안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대됨
5. 넷플릭스 등 대형 트래픽 유발자와 통신사 간 비용 분담 메커니즘
→ 고용량 콘텐츠 제공자(CAPs)가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투자 비용은 통신사만 부담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 망 사용료 도입 또는 트래픽 부담을 분담하는 모델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됨
□ 정책 추진 전망
ㅇ 기술 주권, 보안,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디지털네트워크법」의 정책 방향성과 법적 구조가 구성될 예정임
ㅇ 집행위는 디지털 인프라 백서(2024)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디지털네트워크법」을 준비 중임
ㅇ 보고서는 유럽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간 3000억 유로 이상의 민간·공공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하며, 보다 통합적이고 조정된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결론지음
ㅇ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보고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입법 제안을 준비 중인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 DNA)」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 추진 전망을 소개함
ㅇ 「디지털네트워크법」은 기존의 「유럽전자통신규범(EECC)」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리 기반 네트워크의 단계적 폐기, 무선 주파수 대역 조정, 5G·6G 장비의 보안, 해저 케이블 보호, 트래픽 비용 분담 등 다양한 사안을 포괄할 예정임
□「디지털네트워크법」 다섯 가지 핵심 쟁점
1. 구리망 폐기와 광섬유 전환 (2028~2030년 목표)
→ 노후화된 구리 기반 통신망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속도가 높은 광섬유(Gigabit) 기반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유럽 전역에서 동기화하려는 정책
→ 2028년까지 80%, 2030년까지 100%라는 전환 목표가 제시됨
2. 위성 및 차세대 무선 통신을 위한 무선 주파수 대역 조정 필요성
→ 5G·6G·위성 통신 등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EU 차원에서 통일되고 조율된 방식으로 관리하여, 국경 간 간섭을 줄이고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고자 함
3. 화웨이·ZTE 등 고위험 공급업체에 대한 5G 보안 문제
→ EU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중국계를 비롯한 고위험 공급업체에 대한 배제·제한 정책을 추진 중임
→ 5G 사이버보안 툴박스(EU toolbox for 5G cybersecurity, 2020)의 이행 현황과 효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와 공공망 보안 표준 강화를 논의함
4. 해저 케이블 인프라의 공동 거버넌스 및 보안 강화 필요
→ 전 세계 데이터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해저 케이블은 물리적·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위험성을 지님
→ 중요 해저 인프라에 대한 EU 차원의 공동 투자, 감시, 복구 역량 강화 및 보안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대됨
5. 넷플릭스 등 대형 트래픽 유발자와 통신사 간 비용 분담 메커니즘
→ 고용량 콘텐츠 제공자(CAPs)가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투자 비용은 통신사만 부담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 망 사용료 도입 또는 트래픽 부담을 분담하는 모델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됨
□ 정책 추진 전망
ㅇ 기술 주권, 보안,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디지털네트워크법」의 정책 방향성과 법적 구조가 구성될 예정임
ㅇ 집행위는 디지털 인프라 백서(2024)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디지털네트워크법」을 준비 중임
ㅇ 보고서는 유럽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간 3000억 유로 이상의 민간·공공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하며, 보다 통합적이고 조정된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결론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