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은 20일, 국내 주택시장의 변동성 발생 구조를 실증 분석하고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간함
□ 연구원은 전세가격과 갭투자,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국내 주택 매매가격 변동성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함. 전세가격 1% 상승은 매매가격 0.655% 상승, 갭투자 1% 증가는 매매가격 0.148%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금리 인하는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의 5배에 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에 영향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됨. 지방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음
ㅇ 주택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면 약 24개월 이후 연체율이 증가 추세로 전환해 최장 48개월까지 영향이 지속되며, 경매와 미분양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함
□ 연구원은 변동성 완화 방안으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정책모기지 운용, 정책자금 공급 시기·지역·대상 기준 설정, 차입차 책임 범위를 담보물 처분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도입 등 대출구조 개선 등을 제시함
□ 특히 이날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연구원은 경기 상황과 금리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DSR 규제 강도를 조절해 시장 상황에 맞는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함
[출처] '주택시장 변동성 줄이려면 스트레스 DSR 강도조절 필요' (2025.05.20.) / 연합뉴스
□ 연구원은 전세가격과 갭투자,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국내 주택 매매가격 변동성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함. 전세가격 1% 상승은 매매가격 0.655% 상승, 갭투자 1% 증가는 매매가격 0.148%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금리 인하는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의 5배에 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에 영향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됨. 지방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음
ㅇ 주택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면 약 24개월 이후 연체율이 증가 추세로 전환해 최장 48개월까지 영향이 지속되며, 경매와 미분양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함
□ 연구원은 변동성 완화 방안으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정책모기지 운용, 정책자금 공급 시기·지역·대상 기준 설정, 차입차 책임 범위를 담보물 처분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도입 등 대출구조 개선 등을 제시함
□ 특히 이날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연구원은 경기 상황과 금리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DSR 규제 강도를 조절해 시장 상황에 맞는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함
[출처] '주택시장 변동성 줄이려면 스트레스 DSR 강도조절 필요' (2025.05.20.) / 연합뉴스
목차
01. 주택시장 이론모형 구축 및 분석 결과 2
02. 주택시장 변동성 결정 요인 실증분석 2
03.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 실증분석 4
04. 주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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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