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완성이라는 성과에 고무되어 최근 북한이 과거 정책적 후순위에 두었던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해군력 현대화는 다차원적 활용성이라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기에 크게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현급 신형구축함 1, 2번함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정황은 북한이 전력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전력정책이 변화되는 것을 단지 신형 무기체계 도입으로 치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해군 플랫폼은 전략화에 용이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기에 ‘전력의 전략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현대화된 해군력 활용을 위해 1) 연합훈련 자산화, 2) 국지도발 고도화, 3) 전면전 전력화, 4) 핵강압화, 5) 해외임무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 전술적 대응을 넘어 전략적 상쇄도 가능하도록 1) 자강안보, 2) 군사공조, 3) 외교공조라는 3개축을 동시에 가동시키는 전략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목차 1
1. 개관: 북한의 해군력 현대화 현황 및 의미 1
2. 북한의 전력정책 변화 배경 2
3. 전력의 전략화: 북한의 현대화된 해군 자산 활용 시나리오 3
4. 한국의 대비 방안 6
〈표 1〉 북한의 해군력 활용 시나리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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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군력 현대화 분석 : 의도진단 및 대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