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정책연구센터(CEPS)의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가능성과 평화 협상 개시에 따라, EU에 체류 중인 약 43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룸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출신 피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보호제도(Temporary Protection)’를 긴급 도입했고, 이 제도는 현재 2026년 3월까지 연장된 상태
- 임시보호제도는 피난민들에게 거주, 의료, 교육, 취업 등의 권리를 제공하며 일정 수준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 왔고,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음
-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난민들이 ‘전쟁 후 우크라이나 귀환’보다는, EU 회원국 내에 정착해 장기적으로 머무를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향후 EU의 정책 옵션으로 ▲강제송환 배제 및 자발적 귀환 유도, ▲임시보호 기간을 EU 장기체류 허가 요건에 포함하는 법 개정, ▲귀환자 및 국내 실향민을 위한 주택 재건 보조금 제공 등을 제시함
- 전시 출국 제한 조치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던 남성들이 전쟁이 끝난 이후 EU에 거주 중인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 대거 이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노동력 유출과 EU 내 이주 인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난민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우크라이나-EU 간의 인구 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목차
Title page 1
Contents 1
SUMMARY 2
REFUGEES UNDER TEMPORARY PROTECTION IN THE EU 3
THE EVOLVING OPINIONS OF THE UKRAINIAN REFUGEES 6
POLICY OPTIONS BEYOND TEMPORARY PROTECTION 7
RECOMMENDATIONS 8
CONCLUSIONS 9
Tables 3
Table 1. Ukrainian refugees registered under EU Temporary Protection in January 2025 3
Figures 6
Figure 1. Respondents' chosen answer to the question 'Do you plan to return to Ukraine?', by survey waves 6
Figure 2. Ukrainian refugees planning (or not) to return (or stay), according to a 'moderate' scenario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