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맞대응 차원에서 핵심 광물 수출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주목할 것은 시진핑 3기 들어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핵심 자원을 국가안보의 핵심축으로 강조하면서 중국의 기술 자립과 대외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핵심 자원의 고삐를 죄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및 희토류 자원 국유화, 수출 허가제 및 심사강화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해 상호주의와 사용 용도 중심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중 관세 협상 합의로 희토류 수출금지를 90일 해제하면서도 ‘전략 광물 수출 전 과정 통제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핵심 자원 수출통제 의도는 기술 자립과 기술 격차 축소, 미국의 기술 통제에 대한 대응, 대미 협상 카드 및 미국과 동맹국 진영을 흔들기, 중국의 영향력과 지배력 강화 등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공급망 다변화와 디리스킹 (de-risking)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감소할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체재나 새로운 공급처 확보가 어려워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인공지능(AI)시대 핵심 광물의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대중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첨단 기술 통제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대비해 기존의 공급망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적 대응 방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우선 대내적으로 이중용도 수출통제 등에 대비해 핵심 광물 가격 동향과 공급망 모니터링, 국가 광물의 전략 비축 확대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학 협력을 통해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산 생산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지위를 활용해 공급망 다변화와 확장성 제고를 위한 자원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핵심 광물에 대한 국제 R&D 협력 강화, 기술 격차 극복 노력 등 집단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중국의 핵심 자원 수출통제 강화 3
중국의 핵심 자원 수출통제 의도와 파급영향 4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광물 수요 급증 추세 7
대중 의존도 높은 한국, 선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공급망 전략 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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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핵심 자원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국내 파급영향 및 대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