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벅찬(daunting) 과제에 직면했다고 분석함
ㅇ CSIS 한국 석좌 빅터 차 등은 '한국의 새 대통령 :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설상가상'이란 뜻))'라는 Q&A 형식의 글에서 이 대통령이 마주할 향후 도전과제를 이같이 평가하고, 이 대통령의 당선 배경부터 미국·중국·북한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까지 폭넓게 조망함
ㅇ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인수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국내 및 외교 정책의 쌓인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번 대선이 탄핵의 장은 종료했지만, 새롭고 더 힘든 장을 열었다고 언급함
□ 과거 경제 회복을 도왔던 유리한 외부 환경이 현재는 부재하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촉박한 시간이 난제로 지적됨
ㅇ 이 대통령의 당선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험난한 출발선”이라고 표현하며, 지금의 환경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위기 직후와는 판이하게 불리하다고 분석함
ㅇ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중국 경제 호황,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엔 반도체 수출 붐이 회복을 도왔지만, 이번엔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전쟁,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 통제, 북한과 러시아 관계 등 한국 경제 회복에 불리한 엄혹한 외부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함
ㅇ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이후 한미 간 무역 협상에 진전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6월 4일까지 최선의 무역협상을 제시해야 하며, 7월 8일 90일 관세 유예 종료까지 협상 타결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강조함
□ 한미동맹이 트럼프 행정부 아래 '조용한 위기(quiet crisis)'에 놓여 있으며, 외교 정책에서 특히 대중국 관계가 충돌의 여지가 될 수 있음
ㅇ 주한미군 감축 검토 가능성과 미국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 시 한국을 건너뛴 점이 '조용한 위기'의 사례로 거론됨
ㅇ 외교 기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대미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달 말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릴 G7(주요 7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서 관세·주한미군·대북 정책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임
ㅇ 그러나 이 대통령의 대중(對中)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과 안보 협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지적함
□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2018년 남북 군사합의 복원, 대북 전단 중단, 남북 핫라인 재개 등을 공약했지만, 단기간 내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다고 판단함
ㅇ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북한과 관계를 재개할 수 있으며, 북한 지도자와의 직접 협상 과정에서 서울(한국)을 건너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함
[출처] 美싱크탱크 '김대중 이후 가장 벅찬 과제 직면한 한국 대통령' (2025.06.04.) / 연합뉴스
美싱크탱크 “이재명, 탄핵 마무리했지만 더 큰 위기 진입” (2025.06.04.) / 조선일보
ㅇ CSIS 한국 석좌 빅터 차 등은 '한국의 새 대통령 :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설상가상'이란 뜻))'라는 Q&A 형식의 글에서 이 대통령이 마주할 향후 도전과제를 이같이 평가하고, 이 대통령의 당선 배경부터 미국·중국·북한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까지 폭넓게 조망함
ㅇ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인수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국내 및 외교 정책의 쌓인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번 대선이 탄핵의 장은 종료했지만, 새롭고 더 힘든 장을 열었다고 언급함
□ 과거 경제 회복을 도왔던 유리한 외부 환경이 현재는 부재하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촉박한 시간이 난제로 지적됨
ㅇ 이 대통령의 당선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험난한 출발선”이라고 표현하며, 지금의 환경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위기 직후와는 판이하게 불리하다고 분석함
ㅇ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중국 경제 호황,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엔 반도체 수출 붐이 회복을 도왔지만, 이번엔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전쟁,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 통제, 북한과 러시아 관계 등 한국 경제 회복에 불리한 엄혹한 외부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함
ㅇ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이후 한미 간 무역 협상에 진전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6월 4일까지 최선의 무역협상을 제시해야 하며, 7월 8일 90일 관세 유예 종료까지 협상 타결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강조함
□ 한미동맹이 트럼프 행정부 아래 '조용한 위기(quiet crisis)'에 놓여 있으며, 외교 정책에서 특히 대중국 관계가 충돌의 여지가 될 수 있음
ㅇ 주한미군 감축 검토 가능성과 미국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 시 한국을 건너뛴 점이 '조용한 위기'의 사례로 거론됨
ㅇ 외교 기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대미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달 말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릴 G7(주요 7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서 관세·주한미군·대북 정책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임
ㅇ 그러나 이 대통령의 대중(對中)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과 안보 협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지적함
□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2018년 남북 군사합의 복원, 대북 전단 중단, 남북 핫라인 재개 등을 공약했지만, 단기간 내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다고 판단함
ㅇ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북한과 관계를 재개할 수 있으며, 북한 지도자와의 직접 협상 과정에서 서울(한국)을 건너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함
[출처] 美싱크탱크 '김대중 이후 가장 벅찬 과제 직면한 한국 대통령' (2025.06.04.) / 연합뉴스
美싱크탱크 “이재명, 탄핵 마무리했지만 더 큰 위기 진입” (2025.06.04.)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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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New President: Frying Pan to F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