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열도는 대만에서 시작된 역내 해양안보 및 지정학적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해협의 동쪽에 존재하며 일중 간 마찰을 빚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 바로 옆 동쪽에는 우리 영해인 서해가 존재한다. 최근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촉매로 안보전략의 측면에서 지정학적 도련선(island-chain)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인근의 해상분쟁 지역 모두를 하나로 묶는 ‘하나의 전구(one-theater)’ 구상을 표출시켰으며, 미국은 역내 주둔하는 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역내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아직 그 구체적 논의는 부재하다. 그러나 재구성될 역내 구도에 일방적으로 유인되기 전에, 우리의 선제적 인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우리는 중국의 서해를 대상으로 한 회색지대(grayzone) 전술과 한미ㆍ한일ㆍ한중 관계의 측면에서, 센카쿠열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정학적 리트머스지’의 하나로서 인식해야만 한다. 우리 영해는 미중갈등ㆍ도련선 속 중국의 대미전략과 해양굴기에 있어서 센카쿠열도의 ‘다음 순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서해와 센카쿠열도는 ‘순망치한’의 관계에 놓였으며,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와 다르게 각각 한중ㆍ일중 간 양자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일중 삼각관계에 따른 영향력은 한국의 안보 지형에 직접적으로 투사된다. 현재 일본의 대내외적 상황이 한국과 유사한 가운데, 일본의 지정학적 행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전략적으로 유의미하게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의 차후 빈틈없는 전략적 행보를 기대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2
국문초록 3
Ⅰ. 서론 4
Ⅱ. 지정학적 분쟁지역의 증가 5
1. 트럼프 2.0과 미중 간 해상갈등의 격화 5
2. 진앙지가 된 도련선과 센카쿠열도 7
Ⅲ. 미중갈등과 연계된 일본과 센카쿠열도 9
1. 美日 간 해양안보 공조 강화 9
2. 日中 간 Tit-for-Tat 11
3. 美日中 삼각관계와 각국의 '전략적 비교우위' 15
Ⅳ. 결론 : 한국의 지정학적 해상 레버리지 확보 18
참고문헌 19
Abstract 20
〈그림 1〉 미중 간 해상 영유권 점유를 둘러싼 지정학적 충돌 구도 8
〈그림 2〉 중국의 해양진출 vs. 미국의 해양봉쇄 12
〈그림 3〉 전략적 삼각관계의 형성과 그 안의 '과도기적 갈등' 구조 15
〈그림 4〉 3국 각각의 '전략적 비교우위' 확보 시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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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열도와 美-日-中 삼각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