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관련 CSIS 보고서 발표
ㅇ 2025년 12월 9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랠'에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중국의 서해 해양구조물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ㅇ 보고서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부표와 대형 양식장 구조물을 ‘회색지대 전술’로 규정하며, 이는 기존 협정과 국제 규범을 우회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음
ㅇ 이러한 행위가 한국의 조사 활동을 제약하고 항행 자유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한미 공동 대응과 좌표 공개 등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 현황
ㅇ 중국은 2018년 이후 PMZ 내에 부표 13개를 배치했음
ㅇ 대형 심해 양식장 구조물 션란 2기와 대형 구조물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을 설치했음
ㅇ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설치했으며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음
□ 한국 조사 활동 차단 사례
ㅇ 2020년 이후 한국 선박의 조사 시도 135건 중 27건이 중국 해안경비대에 의해 차단됨
ㅇ 한국 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 해안경비대와 대치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음
ㅇ 중국 해안경비대는 PMZ 주변에서 한국 정부 및 연구 선박을 지속적으로 추적했음
□ 협정 및 국제법 관련 사항
ㅇ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은 PMZ 내 영구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ㅇ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협정 위반으로 지적됨
ㅇ 다만 UNCLOS(유엔해양법협약)의 기술적 위반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음
□ 빅터 차 발언 요지
ㅇ '중국의 행위는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을 겨냥한 회색지대 전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발언함. 회색지대 전술은 명확한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도 비군사적 수단으로 상대를 약화하는 강압적 행위를 의미함
ㅇ '워싱턴과 서울은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ㅇ '미국은 중국의 PMZ 협정 위반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ㅇ '항로를 개방하고 무료로 통행하며 임의적 폐쇄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 미국 국가안보전략과의 연계
ㅇ 2025년 12월 5일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은 남중국해에서 항행 자유 유지 필요성을 명시했음
ㅇ 빅터 차는 이 전략이 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음
ㅇ 한미가 공동으로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억지력과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출처]
빅터차, 中 서해구조물에 "회색지대 전술…강력 조처 필요" (2025.12.10.) / 연합뉴스
빅터차 "中 서해 구조물 '회색지대 전술'…한미 공동으로 대응해야" (2025.12.10.)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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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잠식? 황해(서해) 내 중국의 해양 구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