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소속 전문가들은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보다 '실용적' 접근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ㅇ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태평양 문제에 밝은 전문가 4명의 분석을 소개함
ㅇ 외교·안보 면에서 새 정부는 균형 있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됨
ㅇ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일본과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에 필수적인 강력한 3국 안보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러시아·중국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한국에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역내 불안정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과 맺는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함
□ 이 대통령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투자를 시사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함
ㅇ 이 대통령은 전임자 외교정책 어젠다를 바탕으로 한국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정책 이니셔티브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함
ㅇ 문 전 대통령보다 현저히 실용적인 이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그의 외교정책은 실용주의와 경제적 긴급상황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평가함
ㅇ 이는 이 대통령을 문 전 대통령의 더욱 이념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접근과 구별 짓고 있다고 설명함
□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에게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존재하며, 잘 쓴다면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함
ㅇ 한국은 미국의 모든 동맹국 중 가장 역량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현재 GDP의 2.8%인 국방비 지출을 2030년 3.5%까지 늘려 '미국이 선택한 안보 파트너'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또한, 우수한 조선업 역량으로 미 해군 재건을 도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러한 도움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글로벌 경제이익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출처] 美싱크탱크 '이 대통령, 외교안보 실용접근 택할 것' (2025.06.04.) / 연합뉴스
ㅇ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태평양 문제에 밝은 전문가 4명의 분석을 소개함
ㅇ 외교·안보 면에서 새 정부는 균형 있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됨
ㅇ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일본과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에 필수적인 강력한 3국 안보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러시아·중국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한국에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역내 불안정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과 맺는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함
□ 이 대통령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투자를 시사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함
ㅇ 이 대통령은 전임자 외교정책 어젠다를 바탕으로 한국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정책 이니셔티브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함
ㅇ 문 전 대통령보다 현저히 실용적인 이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그의 외교정책은 실용주의와 경제적 긴급상황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평가함
ㅇ 이는 이 대통령을 문 전 대통령의 더욱 이념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접근과 구별 짓고 있다고 설명함
□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에게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존재하며, 잘 쓴다면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함
ㅇ 한국은 미국의 모든 동맹국 중 가장 역량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현재 GDP의 2.8%인 국방비 지출을 2030년 3.5%까지 늘려 '미국이 선택한 안보 파트너'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또한, 우수한 조선업 역량으로 미 해군 재건을 도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러한 도움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글로벌 경제이익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출처] 美싱크탱크 '이 대통령, 외교안보 실용접근 택할 것' (2025.06.0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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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 인도·태평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