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총 4차로 예정된 연속 간담회 중 두 번째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의 발표와 한겨레ㆍ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표는 초고령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효율성을 기반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발제자는 의료 수요 조절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의료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질환 위중도나 필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비율의 급여율을 적용하는 ‘수평적 보편성’을 추구해온 현행 건강보장 체계를 ‘수직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건강보장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② ‘사회보험과 재정사업’ 중심의 현행 요양·돌봄 보장 체계를 ‘의료·돌봄 통합 재원’ 체계로 전환하면서,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국고보조 확대, 특수목적세 도입 등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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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의 의료와 돌봄의 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