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표제지 1

목차 2

Ⅰ. 추진배경 및 문제점 3

Ⅱ. 추진방향 및 대책 7

1.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8

1.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주요법안 9월말 통과) 8

2. 수사 대응력 강화 9

3. 국제 사법 공조 강화 10

2. 플랫폼 책임성 제고 11

1.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 11

2. 국내ㆍ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 12

3.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 13

1. 삭제 지원 강화 13

2.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14

3. 피해자 보호 위한 R&D 및 AI 위험관리 강화 15

4. 맞춤형 예방 교육ㆍ홍보 16

1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16

2 대국민 인식 제고 17

Ⅲ. 관리체계 구축 및 향후 계획 18

[붙임 1]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대책 전후 비교 19

[붙임 2] 과제 목록(4대 추진분야, 10개 주요과제, 29개 세부과제) 20

[붙임 3] '24년 정기국회 입법 현황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