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과거 일본과 여러 면에서 닮아 저성장 수렁 탈피를 위해 과감한 구조 개혁과 혁신이 절실하다고 주장함
ㅇ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장기 침체 우려 타개를 위한 처방을 제시함
□ 한국 경제는 GDP 대비 민간부채, 저출산·고령화, 과거 성공 전략 고수 등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분석함
ㅇ 2023년 우리나라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207.4%)이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1994년의 214.2%)에 근접하여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ㅇ 일본은 버블 붕괴 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되어 은행 위기로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을 경험함
ㅇ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2017년, 총인구는 2020년을 각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임.
ㅇ 일본은 버블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가가 떨어지고 디지털 전환 지연으로 생산성 개선도 지연됨
ㅇ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기존 수직 계열화와 선진국 중심의 시장 전략 고수로 산업 경쟁력과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었음
ㅇ 강력한 성공 경험이 오히려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존의 성공 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지적함
ㅇ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탓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3년 240.0%로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2023년 50.7%로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함
□ 한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부채 관리 강화, 노동력 확충, 첨단산업 및 서비스 수출 육성 등 '창조적 파괴'를 통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ㅇ 부채 비율은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 통화정책 공조, 가계부채 관리 기조 견지, 신속·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함
ㅇ 노동력은 유휴 인력의 생산 참여 확대, 혁신 지향적 교육 투자 등으로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며, 외국인 노동력의 체계적인 활용과 출산율의 단계적 제고 노력도 검토해야 함
ㅇ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을 모으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함
ㅇ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한 적자 재정 이후에는 흑자 재정으로 재정 여력을 복원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함
ㅇ 통화정책은 경기 대응 수단일 뿐 경제 체질 개선 수단이 아니며,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 개혁으로 가능하고 통화정책은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함
ㅇ 요한 노르베리가 '피크 휴먼'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의 흥망성쇠는 운명이 아닌 선택의 결과이며,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노후화된 경제 구조를 혁신·창조적 파괴해야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출처] 한은 '일본 닮은 한국경제…창조적 파괴로 활력 되찾아야' (2025.06.05.) / 연합뉴스
한은 '日사례보니…성장 위해 통화정책보다 구조개혁 필요' (2025.06.05.) / 뉴시스
ㅇ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장기 침체 우려 타개를 위한 처방을 제시함
□ 한국 경제는 GDP 대비 민간부채, 저출산·고령화, 과거 성공 전략 고수 등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분석함
ㅇ 2023년 우리나라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207.4%)이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1994년의 214.2%)에 근접하여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ㅇ 일본은 버블 붕괴 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되어 은행 위기로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을 경험함
ㅇ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2017년, 총인구는 2020년을 각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임.
ㅇ 일본은 버블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가가 떨어지고 디지털 전환 지연으로 생산성 개선도 지연됨
ㅇ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기존 수직 계열화와 선진국 중심의 시장 전략 고수로 산업 경쟁력과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었음
ㅇ 강력한 성공 경험이 오히려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존의 성공 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지적함
ㅇ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탓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3년 240.0%로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2023년 50.7%로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함
□ 한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부채 관리 강화, 노동력 확충, 첨단산업 및 서비스 수출 육성 등 '창조적 파괴'를 통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ㅇ 부채 비율은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 통화정책 공조, 가계부채 관리 기조 견지, 신속·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함
ㅇ 노동력은 유휴 인력의 생산 참여 확대, 혁신 지향적 교육 투자 등으로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며, 외국인 노동력의 체계적인 활용과 출산율의 단계적 제고 노력도 검토해야 함
ㅇ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을 모으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함
ㅇ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한 적자 재정 이후에는 흑자 재정으로 재정 여력을 복원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함
ㅇ 통화정책은 경기 대응 수단일 뿐 경제 체질 개선 수단이 아니며,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 개혁으로 가능하고 통화정책은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함
ㅇ 요한 노르베리가 '피크 휴먼'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의 흥망성쇠는 운명이 아닌 선택의 결과이며,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노후화된 경제 구조를 혁신·창조적 파괴해야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출처] 한은 '일본 닮은 한국경제…창조적 파괴로 활력 되찾아야' (2025.06.05.) / 연합뉴스
한은 '日사례보니…성장 위해 통화정책보다 구조개혁 필요' (2025.06.05.)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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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