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경제학적 접근」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총 4차로 예정된 연속간담회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중 세 번째로, 김현철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홍콩과기대 경제학과)의 발표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의료취약지 의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를 연구한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치에 앞서 검토되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의사인력 공급방안 논의 이전에 효율적 의료인력 배치를 위한 의료취약지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② 인력 선발 과정에서 경력개발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 출신 인재 선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③ 의사의 지역 정착을 위해 단순히 고임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거주·교육·대체인력 등 맞춤형 인센티브 조합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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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경제학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