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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5-06-09

  본 보고서는 202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이 국민연금의 재정과 보험료 부담 및 연금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이번 개정은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3%로 인상하고,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며,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시점이 7년(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이 8년(2065년) 연기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제도(보험료율 9%, 명목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더하여 기금투자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추계기간 평균 기금투자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시점은 2055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73년이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으로 제도를 보다 지속가능한 구조로 개편하여 수급구조의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명목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소득보장 기능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정법률 시행 이후 세대별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1.7 이상, 2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도 1.6 이상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이번 연금개혁이 국가의 급여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시하였으므로, 연금부채 및 미적립부채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급여액을 기금투자수익률로 할인하여 2024년 말 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미래가입자까지 고려할 경우 미래 지급해야 할 급여액의 현재가치(연금부채)는 6,358조원, 미래 급여지급을 위해 향후 확보해야 할 추가적인 자산의 현재가치(미적립부채)는1,82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미적립부채 1,820조원은 현행 제도에 비해 669조원 감소한 규모이다.

  이번 연금개혁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개혁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회는 지난 3월 구성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 등과 관련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