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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EV) 폐배터리 : 기술자료집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현재 논의 중인 국제표준화기구 폐기물관리 기술위원회(ISO/TC297)의 국제표준 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및 산업계의 전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기술 자료집’을 6월 9일 발간함

□ 이번 자료집은 국내외 배터리 관리 정책, 산업 및 기술 현황,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수거·보관·운송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임
 ㅇ 또한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각국의 배터리 규제 및 시장동향을 비롯해 2차전지 산업구조, 블랙매스 수·출입 현황 및 핵심소재 공급망 정보까지 수록함
 ㅇ 이번 자료집은 공공부문의 정책 및 국제표준(ISO) 제정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계 현장의 실무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이 폐배터리와 관련된 국제표준(ISO)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임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2024년) 말부터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관련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향후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출처] 국제표준 대응 위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기술 자료집’ 발간 (2025.06.08.) / 환경부 보도자료

목차

PART 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정책 현황 1
1.1 국외 폐배터리 관련 법령 및 정책 2
 가. 유럽연합의 배터리 관련 규정 2
 나. 독일의 배터리 관련 규정 4
 다. 미국의 배터리 관련 규정 5
 라. 중국의 배터리 관련 규정 7
1.2 국내 폐배터리 관련 법령 및 정책 13
 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순환자원 지정고시 13
 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제도 17
 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18
 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정보 공유 18
 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및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한 수입 규제 완화 19
 바. 국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관리 정책 19

PART Ⅱ 전기자동차 이차전지・폐배터리 산업 동향 23
2.1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개요 24
 가. 전기자동차 이차전지의 정의 24
 나. 전기자동차 이차전지의 종류 및 특징 25
 다. 전기자동차 이차전지의 역사 26
2.2 이차전지 및 폐배터리 분류체계 27
 가. 이차전지 분류체계 27
 나. 이차전지의 구성요소 29
 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구성 31
 라. 이차전지와 연료전지 비교 분석 33
2.3 국내외 배터리 이력관리 정책 동향 35
 가. 국내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35
 나. 전기자동차 인증 및 이력관리 제도 현황 36
2.4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시장 분석 41
 가.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동향 41
 나.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배터리의 국내 시장 동향 44
 다. 국가별 이차전지 분야 투자 동향 44
 라. 국가별 이차전지 점유율 현황 46
 마. 전기자동차 이차전지의 기술적 목표 및 핵심 소재 47
 바. 전기자동차 이차전지의 핵심 광물 및 기타 소재 시장 동향 49
2.5 국내외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및 폐배터리 전주기 흐름 57
 가.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생산 및 소비 57
 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산업 59
 다. 전기자동차 이차전지의 배터리 전주기 활용 61
2.6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및 폐배터리・블랙매스 수출입 현황 62
 가.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수출입 현황 62
 나. 세계 이차전지 상위 5대 수출국의 수출 동향 65
 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출입 현황 65
 라. 글로벌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시장 규모 67
 마. 전기자동차 블랙매스 수출입 현황 67

PART Ⅲ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기술・정보 동향 69
3.1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분리・운반・보관・수거 방법 동향 70
 가. 폐배터리 분리방법 71
 나. 폐배터리 운반・보관방법 81
 다. 폐배터리 수거방법 84
 라. 폐배터리 취급 안전관리 요구사항 86
3.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성능평가 기술 동향 91
 가. 데이터 기반 폐배터리 진단 고효율화 91
 나.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폐배터리의 재제조를 위한 분류 시험 방법 94
3.3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기술 동향 96
 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개요 및 밸류체인 96
 나. 국내 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시장현황 97
 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전처리 공정 100
3.4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자원회수 기술 동향 104
 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습식 처리기술 동향 104
 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건식 처리기술 동향 115

부록 1 이차전지・폐배터리 관련 표준 현황 123
1. 이차전지・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ISO, IEC) 현황 124
 가. 이차전지・폐배터리 관련 ISO 현황 124
 나. 이차전지・폐배터리 관련 IEC 현황 126
2. 주요국 이차전지・폐배터리 국가표준 현황 146
 가. 중국의 이차전지・폐배터리 국가표준 현황 146
 나. EU의 이차전지・폐배터리 국가표준 현황 147
 다. 일본의 이차전지・폐배터리 국가표준 현황 158
3. 이차전지・폐배터리 관련 국내 표준 현황 160

부록 2 EU 제2023/1542호 165

참고문헌 246

해시태그

#전기자동차 # 폐배터리 # 배터리관리정책 # 배터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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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EV) 폐배터리 : 기술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