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안보 환경이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유럽 내에서 방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양대 기둥 중 하나인 독일은 기존의 안보 및 방위산업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껴 2024년 12월 새로운 ‘국가안보 및 방위산업전략’을 발표하였다. 방위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두었던 이전과는 달리 독일의 새로운 전략에서는 방위산업의 전략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자국의 생산역량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유럽 우방국들보다 러시아 편을 들면서 유럽국가들의 안보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독일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방위산업 역량이 강화되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유럽 수출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우리와 협력관계인 유럽국가를 통해 유럽 시장에 진입하거나, 신흥국 시장에서의 수출량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독일의 새로운 전략으로부터 방위산업의 전략적 효과 강조, 민군기술개발 연계성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친환경 기준 마련 등의 정책은 우리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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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가안보 및 방위산업전략(NSDIS)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