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러-우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했고, 현재까지도 전선에 투입되어 전투를 수행 중이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은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북한군 파병은 ‘러-우 전쟁’ 전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 체제에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기에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정치적 차원의 파급효과는 조선인민군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명분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선인민군이 사회주의 혁명이나 최고지도자와 인민을 보위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이익을 위한 대포밥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북한군 파병을 대북 제재 장기화로 인한 국제적 고립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회 요인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군사적 차원에서 폭풍군단과 같은 북한군의 핵심 전력이 유출되고, 휴전선 인근 방사포를 러시아로 지원하며 단기적으로 군사력이 약화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對 러 청구권이 확대되어 핵·전략무기 고도화, 재래식 무기 현대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현대전 실전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도 얻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북한군을 사지(死地)로 내몰았다는 체제 내부의 불만이 존재하고, 행방불명된 군인 가족들의 불만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보다 김정은이 공언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파병 북한군을 영웅화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동경의 대상으로 변모할 것이다. ‘러-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북한군 파병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동참한 것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군사·과학기술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파병 북한군의 복귀로 북한 사회의 변화가 나타나는 지도 추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기회로 향후 해외 군사외교를 강화하는 지도 경계해야 한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정치적 차원의 파급영향
Ⅲ. 군사적 차원의 파급영향
Ⅳ. 사회적 차원의 파급영향
Ⅴ.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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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파병이 북한 체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