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4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

Ⅰ. 서론 49

Ⅱ.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연혁 및 현황 52

1.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등장 배경 52

가. 과거 전자정부 추진목적 및 정부별 추진 연혁(국민의정부~윤석열정부) 52

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전자정부 관련 추진 과제(2013~2017년) 53

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전자정부 관련 추진 과제(2017~2021년) 58

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국정과제(2022년~) 62

마. 정부별 정책 비교 분석 65

바.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및 정보화 관련 예산 추이 67

2.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현황 평가 70

3. 해외 사례 73

가. OECD 디지털 정부 정책 프레임워크(Digital Government Policy Framework): 개요 및 주요 특징 73

나. 해외 국가들의 디지털 정부 관련 주요 사례 76

Ⅲ.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의 재정정책 활용사례: 저소득층 96

1. 도입 96

2. 배경설명 97

가.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의 개념과 의의 97

나.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의 현재 활용 및 논의 100

3. 분석방법 개관 102

4. 분석결과 105

가. 시나리오별 수급자수와 소득재분배 성과지표 105

나. 시나리오별 수급자의 실제 소득, 소비, 자산의 성장률 106

다. 시나리오별 수급자의 시장소득, 이전소득, 조세, 사회보험료 등 108

라. 동태적패널모형을 이용한 공적이전소득 수급 예측 112

마. 소결 121

Ⅳ.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의 재정정책 활용사례: 소상공인 125

1. 소상공인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의 의의 125

2. 자료 구축 전략 126

3. 코로나19 피해금액의 산정 128

가. 시장의 획정: 사업체 규모-업종-지역-월별 128

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금액의 도출: 매출 기준 129

다. 확정 자료에 기반한 손실보상 재정효율화 시뮬레이션 예시: KoDATA 기준 132

4/5. 소결 137

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한 법적 쟁점 138

1. 개관 138

2. 위원회의 구상 139

가. 도입 139

나. 통합플랫폼에 대한 구상 140

다. 공공정보의 개방 확대에 대한 구상 141

라. 공공의 민간 데이터 공유에 대한 구상 143

3. 위원회 구상의 실현 방법 144

가. 도입 144

나. 국가기관 사이의 데이터 공유 144

다. 공공과 민간 사이의 데이터 공유 145

4. 법제 측면에서의 평가와 전망 146

가. 특별법과 현행 법제와의 차별점 146

나. 법적 쟁점(개인정보보호) 150

5. 소결 166

Ⅵ. 소득파악 인프라의 조세-재정-금융 정책에의 적용 방향과 함의 168

Ⅶ. 결론 171

참고문헌 173

국문요약 176

Abstract 179

판권기 183

〈표 Ⅱ-1〉 전자정부 추진목적 및 정부별 추진 연혁 53

〈표 Ⅱ-2〉 Gov 3.0의 주요 특징 및 변화 방향 57

〈표 Ⅱ-3〉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및 정보화 관련 예산 추이 68

〈표 Ⅲ-1〉 2020년 코로나시기 지원시나리오 102

〈표 Ⅲ-2〉 시나리오별 수급자수 및 소득재분배 성과지표 106

〈표 Ⅲ-3〉 시나리오별 수급자의 실제 소득, 소비, 자산의 성장률 108

〈표 Ⅲ-4〉 시나리오별 2020년 기준 시장소득, 이전소득, 조세, 사회보험료 등 109

〈표 Ⅲ-5〉 시나리오별 이전소득, 조세, 사회보험료의 성장률 111

〈표 Ⅲ-6〉 동적패널 분석 결과 114

〈표 Ⅲ-7〉 시나리오별 공적이전소득 총액과 수급의 변화(시뮬레이션) 120

〈표 Ⅲ-8〉 정보화 사업 관련한 예산(사례) 122

〈표 Ⅳ-1〉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 피해액의 산정: 획정 시장 기준, 2020~2021년 130

〈표 Ⅳ-2〉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 피해액의 산정, 반사실적 실험(2018~2019년) 131

〈표 Ⅳ-3〉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 피해액의 산정: 2020~2021년, 30% 초과 변화를 피해로 인식할 경우 132

〈표 Ⅳ-4〉 2020년 KoDATA 소상공인 제외 소기업 개별-시장기준 전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 총액 및 재정절감액과 재정절감비율 134

〈표 Ⅳ-5〉 2020년 KoDATA 소상공인 제외 소기업 1종 오류와 2종 오류 135

〈표 Ⅳ-6〉 2020년 KoDATA 소상공인 개별-시장기준 전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 총액 및 재정절감액과 재정절감비율 136

〈표 Ⅳ-7〉 2020년 KoDATA 소상공인 1종 오류와 2종 오류 136

〈표 Ⅴ-1〉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법률 142

[그림 Ⅱ-1]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및 정보화 관련 세부사업예산편성추이(총액) 69

[그림 Ⅱ-2]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대통령 말씀 71

[그림 Ⅱ-3]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국정과제 72

[그림 Ⅱ-4] DINUM 조직도 90

[그림 Ⅱ-5] FranceConnect를 통한 공공 서비스 선택 화면 94

[그림 Ⅲ-1] 긴급재난지원금 포함여부에 따른 2020년 공적이전소득의 확률분포 115

[그림 Ⅲ-2] 예측된 21년 공적이전소득과 실제 공적이전소득 116

[그림 Ⅲ-3] 긴급재난지원금과 가상시나리오 하에서의 공적이전소득 분포 비교: A1, A2, B1, B2 118

[그림 Ⅲ-4] 긴급재난지원금과 가상시나리오 하에서의 공적이전소득 분포 비교: C1, C2, D1, D2 119

[그림 Ⅲ-5] 긴급재난지원금과 가상시나리오 하에서의 공적이전소득 분포 비교: E1, E2 119

[그림 Ⅴ-1]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 개념도 140

[그림 Ⅴ-2] 현행 정부 부처 간 데이터 구조도 141

[그림 Ⅴ-3] 행정기관과 민간 사이의 데이터 공유 141

[그림 Ⅴ-4] 민관협업 플랫폼 개념도 143

[그림 Ⅴ-5] 개인정보안심구역 개념도(안) 158

[그림 Ⅴ-6] 가명정보 활용 실증사업 추진 흐름도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