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최저소득층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함
ㅇCBO가 6월 12일 공개한 보고서 「Distributional Effects of H.R. 1,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르면, 2026년부터 10년간 소득 하위 10% 가구는 연평균 1,559달러(약 212만원)의 소득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득의 3.3% 감소를 의미함
ㅇ이러한 소득 감소는 주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됨
ㅇ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는 법안의 감세 효과 덕분에 연평균 1만2천달러(약 1천630만원)의 소득 증가를 얻어 소득이 2.3%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나타남
ㅇ소득 중간 계층인 5분위와 6분위 가구도 각각 500달러(약 68만원)와 1천달러(약 136만원)의 소득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득의 0.5%와 0.8%에 해당함
ㅇCBO는 연방 세금 및 현금 지원, 연방 및 주정부의 현물 지원, 주정부의 재정 대응, 기타 지출 및 수입 등 4가지 경로를 통해 가구 소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
□ 이 법안은 기존 감세 조항 연장 및 지출 삭감 조치를 포함하며, 재정적자 증가 및 수혜 인원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됨
ㅇ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감세 조항을 연장하고 새로운 감세 조치를 도입함
ㅇ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예산 삭감,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을 비롯한 지출 삭감 조치들과 새로운 세입 창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음
ㅇCBO의 이전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은 근로 요건 강화 등 수혜 자격 기준을 대폭 높여 푸드스탬프 대상 인원이 약 320만명, 메디케이드 대상 인원이 약 780만명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ㅇ전체적으로 법안은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2조4천억달러 늘릴 것이라는 게 CBO의 이전 분석임
□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ㅇ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축소 등을 주장하는 상황임
ㅇ이와 별도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저소득 가정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함
ㅇ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 법안을 '낭비로 가득한 지출 법안', '역겹고 혐오스럽다' 등의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에 파국을 맞았음
[출처] 미 의회예산국 '트럼프 감세 법안, 최저소득층 타격' (2025.06.13.) / 연합뉴스
ㅇCBO가 6월 12일 공개한 보고서 「Distributional Effects of H.R. 1,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르면, 2026년부터 10년간 소득 하위 10% 가구는 연평균 1,559달러(약 212만원)의 소득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득의 3.3% 감소를 의미함
ㅇ이러한 소득 감소는 주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됨
ㅇ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는 법안의 감세 효과 덕분에 연평균 1만2천달러(약 1천630만원)의 소득 증가를 얻어 소득이 2.3%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나타남
ㅇ소득 중간 계층인 5분위와 6분위 가구도 각각 500달러(약 68만원)와 1천달러(약 136만원)의 소득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득의 0.5%와 0.8%에 해당함
ㅇCBO는 연방 세금 및 현금 지원, 연방 및 주정부의 현물 지원, 주정부의 재정 대응, 기타 지출 및 수입 등 4가지 경로를 통해 가구 소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
□ 이 법안은 기존 감세 조항 연장 및 지출 삭감 조치를 포함하며, 재정적자 증가 및 수혜 인원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됨
ㅇ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감세 조항을 연장하고 새로운 감세 조치를 도입함
ㅇ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예산 삭감,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을 비롯한 지출 삭감 조치들과 새로운 세입 창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음
ㅇCBO의 이전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은 근로 요건 강화 등 수혜 자격 기준을 대폭 높여 푸드스탬프 대상 인원이 약 320만명, 메디케이드 대상 인원이 약 780만명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ㅇ전체적으로 법안은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2조4천억달러 늘릴 것이라는 게 CBO의 이전 분석임
□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ㅇ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축소 등을 주장하는 상황임
ㅇ이와 별도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저소득 가정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함
ㅇ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 법안을 '낭비로 가득한 지출 법안', '역겹고 혐오스럽다' 등의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에 파국을 맞았음
[출처] 미 의회예산국 '트럼프 감세 법안, 최저소득층 타격' (2025.06.1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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