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4

요약 8

제1장 서론 4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1

제2절 디지털헬스 43

1. 디지털헬스와 건강정보기술(HIT) 43

2. '건강 결정요인'으로서의 디지털헬스 45

제3절 전자건강기록(EHR)과 개인건강기록(PHR) 48

1. 전자건강기록(EHR) 48

2. 개인건강기록(PHR) 51

제2장 우리나라의 전자건강기록(EHR) 관련 제도 고찰 54

제1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보화 현황 55

1. 건강보험 청구시스템의 태동과 확장 55

2. 보건의료 정보화 현황 조사 60

제2절 전자건강기록(EHR)의 기반 67

1.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도 67

2.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75

제3절 전자의무기록(EMR)의 연계ㆍ활용 79

1.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 79

2. 진료정보교류사업 83

3. 건강정보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사업 89

제3장 OECD의 디지털헬스 조사 95

제1절 디지털헬스 평가 프레임워크와 평가 지표 96

1. 디지털헬스의 '준비 수준(Readiness)' 96

2. 평가 프레임워크 97

3. 영역별 평가 지표: 정책 체크리스트 101

제2절 디지털헬스 준비수준에 대한 조사 103

1. 분석력 103

2. 데이터 107

3. 기술 112

4. 인적요소 115

제4장 의료보장제도의 유형별 EHR 정책환경 120

제1절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21

1. Typology: '사회보험/비스마르크형' vs. '국가보건서비스/베버리지형' 121

2. '사회보험/비스마르크형'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개관 122

3. '국가보건서비스/베버리지형'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개관 124

제2절 주요국의 EHR 정책 사례 126

1. 독일(사회보험/비스마르크형) 126

2. 영국(국가보건서비스/베버리지형) 150

3. 미국(자유시장형) 172

4. 그 외의 EHR 정책 사례 193

제3절 종합: 정책적 시사점의 모색 209

1. 의료보장제도의 유형별 EHR 정책 비교 209

2. 국가 PHR 체계의 선도 사례 218

제5장 결론 및 정책 과제 221

참고문헌 232

〈표 1〉 디지털헬스와 건강정보기술(HIT)의 비교 44

〈표 2〉 EHR과 EMR 비교 49

〈표 3〉 의료정보의 단계별 표준화와 활용 예시 69

〈표 4〉 인증 유형별 인증 기준 수(필수 및 선택 구분) 71

〈표 5〉 2024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73

〈표 6〉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 진료의뢰 수가 81

〈표 7〉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 회송료 수가 82

〈표 8〉 진료정보교류 사업 및 협력기관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 비교 86

〈표 9〉 유관 사업과 EMR 2주기 인증기준(상호운용성) 연계: 진료정보교류사업 88

〈표 10〉 데이터 전송방식 90

〈표 11〉 참여 의료기관 현황 92

〈표 12〉 유관 사업과 EMR 2주기 인증기준(상호운용성) 연계: 건강정보고속도로 94

〈표 13〉 디지털헬스 '준비 수준'의 초기 지표(대리척도 포함) 102

〈표 14〉 안전한 인터넷 포털을 통한 환자의 전자건강기록(EHR) 접근 및 상호작용 105

〈표 15〉 OECD 국가의 최근HL7-FHIR 및SMART 상호운용성 표준 채택 현황 112

〈표 16〉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의 인증 요구 사항 115

〈표 17〉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21

〈표 18〉 '사회보험/비스마르크형'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개관 123

〈표 19〉 '국가보건서비스/베버리지형'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개관 125

〈표 20〉 독일 전자건강기록 관련 법규의 전개 139

〈표 21〉 eHealth 법(2015)과 디지털헬스법의 비교 141

〈표 22〉 PDSG와 GDPR의 유사점 143

〈표 23〉 영국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154

〈표 24〉 환자 정보 163

〈표 25〉 미국 민간건강보험의 종류 172

〈표 26〉 2017년 기준 미국의 주요 건강보험 보장 체계 174

〈표 27〉 의료보장제도의 유형별 EHR 정책 비교 210

〈표 28〉 의료보장제도의 유형별 EHR 도입 법제ㆍ표준 적용 현황 비교 213

〈표 29〉 의료보장제도의 유형별 EHR 인증제품 도입 인센티브 및 표준기반 데이터 보상 구조 비교 215

〈표 30〉 독일(ePA + PDSG)와 한국 마이헬스웨이(MyHealthway)의 비교 217

〈표 31〉 환자를 위한 개방형 PHD 접근을 위한 국가별 접근 방식 219

〈표 32〉 각국의 PHR 및 PaEHR 시스템의 선도 사례 220

〈표 33〉 지표별 선도 국가 222

[그림 1] 한국 핵심 교류 데이터 전송표준(KR Core)의 구성과 KR CDI 연계 구조 77

[그림 2]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업무 흐름도 79

[그림 3] 진료정보교류 사업 85

[그림 4] 건강정보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시스템)의 구성 89

[그림 5] 건강정보고속도로 연계 방식 93

[그림 6] 통합 디지털헬스 생태계 97

[그림 7] 통합 디지털헬스 생태계(IDHE)를 위한 정책 체크리스트 101

[그림 8] 보건 데이터세트의 접근성 및 연계 능력 103

[그림 9] 독일 공공의료보험조합의 구성 130

[그림 10] 독일 임상의사수 및 의과대학졸업생수 132

[그림 11] 독일 의료이용의 흐름: 의료전달체계 133

[그림 12] 독일 국민의료비의 재원, OECD 국가 133

[그림 13] 독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OECD 국가 134

[그림 14] 독일 공공건강보험의 재원, OECD 국가 134

[그림 15] 영국 임상의사수(인구 1,000명당) 및 의대졸업생수(인구 10만명당) 155

[그림 16] 영국 병상수(인구 1,000명당) 및 진단장비 (MRI/CT)수(인구 100만명당) 156

[그림 17] 비응급 의료를 위한 환자의 경로 156

[그림 18] 영국 국민의료비의 GDP 비율, OECD 국가 157

[그림 19] 영국 국민의료비의 재원, OECD 국가 158

[그림 20] NHS Spine: 영국 의료제도의 중추적 기술 인프라 166

[그림 21] 요약진료기록(Summary Care Records, SCR) 168

[그림 22] 보험가입자의 의료이용의 흐름 178

[그림 23] 보험 미가입자의 의료이용의 흐름 180

[그림 24] 미국 임상의사수 및 의과대학졸업생수 181

[그림 25] 미국 국민의료비의 재원, OECD 국가 183

[그림 26] 미국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OECD 국가 183

[그림 27] 유럽연합(EU)의 건강데이터공간(EHDS) 195

[그림 28] 덴마크의 데이터 저장의 역사 196

[그림 29] 덴마크 sundhed.dk의 eHealth 인프라 아키텍처 리포지토리 198

[그림 30] 핀란드의 칸타 서비스 199

[그림 31] 호주 디지털 헬스 정책의 발전 과정(2012~2019) 202

[그림 32] 호주 디지털 헬스 정책의 발전 과정(2012~2019) 203

[그림 33] 호주 디지털 헬스 정책의 발전 과정(2012~2019) 204

[그림 34] 일본 마이나리포트(PHR) 시스템의 전체 구조 및 정보 흐름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