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1기 미중 무역 경쟁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통합을 심화하며 성장의 동력의 기회를 확보하며, 강대국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자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등장과 미중 공급망의 디커플링이 관측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과의 공급망 통합을 가속해온 동남아 국가들은 오히려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4월 초에 발표된 미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는 1차적으로 중국 공급망을 겨냥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중국의 가치사슬에 깊이 연관된 동남아 경제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30~40%의 높은 상호관세로 인해 대미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고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역내 제조 허브에 대한 투자도 둔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중 공급망의 디커플링 △지역개발 및 원조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약화 △중국의 저가 제품 유입에 따른 동남아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은 동남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공동체의 내적 결속 강화 △새로운 협력 파트너 모색 △산업 역량 업그레이드 △국내 산업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동남아 국가의 니즈(Needs)를 면멸히 식별하여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파트너십 강화 △국방 및 방산협력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추진 △소프트 인프라 부분에 대한 공적개발지원 등 전방위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2
국문초록 3
Ⅰ. 서론 4
Ⅱ. 미중간 경제전쟁의 對동남아시아 파급효과 5
1. 공급망 재조정 압박 5
2.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동남아 무역 위축 6
3. 지역개발 및 원조 프로그램의 중단 또는 축소 7
4. 대중 무역수지 악화와 국내산업 건전성 악화 8
Ⅲ. 동남아 주요국의 대응 11
1. 공동체 내적 결속 강화 11
2. 무역ㆍ투자부문 새로운 협력 파트너 모색 11
3. 산업 역량 업그레이드 12
4. 국내 산업 건전성 확보 12
Ⅳ. 시사점 14
참고문헌 16
Abstract 18
〈표 1〉 동남아 주요국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용률 6
〈표 2〉 인도적 지원ㆍ에너지 분야에서 동남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규모 7
〈표 3〉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동남아 국가의 정책적 대응 13
〈그림 1〉 베트남의 대미ㆍ대중 무역수지 구조 5
〈그림 2〉 동남아시아 경제의 대중무역 비중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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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전쟁 관련 동남아 국가의 대응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