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8

국문요약 4

제1장 미중 무역 분쟁과 제3국 경제 13

제2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통상정책이 수입 및 수입 단가에 미치는 직접 영향 및 대제3국 전이 효과 분석 20

1. 서론 21

가.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대중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변화 21

나. 선행 연구 결과 22

2. 실증분석 자료 및 모형 24

가. 수출입, 수출입 단가, 관세, 비관세 자료 24

나. 실증분석 모형 25

다. 실증분석 결과: 수입 효과 27

라. 실증분석 결과: 수입 단가 효과 33

마. 실증분석 결과: 가격 전가 효과 38

3. 전이 효과 분석 40

가. 미국의 대제3국(Rest of World)에의 수입 및 수입 단가에 미치는 효과 40

나. 중국의 대제3국(Rest of World)에의 수출 및 수출 단가에 미치는 효과 43

다. 한국의 대미 수출 및 수출 단가에 미치는 효과 46

라. 한국의 대제3국 수출 및 수출 단가에 미치는 효과 50

4. 소결 53

제3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통상정책이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58

1. 서론 59

가. 연구의 배경 및 주요 발견 59

나. 선행 연구 63

2. 이론적 논의 64

가. 미국 대중 관세가 제3국의 무역과 FDI에 미치는 영향 64

나. 미국 대중 관세가 투자대상국별로 미치는 영향 66

다. 미국 대중 관세가 해외 자회사 지배구조에 따라 미치는 영향 68

3. 실증분석 69

가. 데이터 69

나. 실증분석 식 71

4. 실증분석 결과 73

5. 소결 94

제4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통상정책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98

1. 서론 99

가. 연구의 배경 99

나. 선행 연구 101

2. 통상정책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102

가. 연구 모형 및 방법론 102

나. 구조적 모형과 축약형 모형 103

다. 축약형 모형의 추정 및 구조적 충격의 식별 104

3. 벡터자기회귀 모형과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의 한국 경제 106

가. 기본 모형의 설정과 분석 결과 106

나.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불확실성이 미국과 중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113

4. 소결 118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1

참고문헌 125

[부록] 129

Executive Summary 134

판권기 3

표 2-1. 미국의 대중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이 수입에 미치는 효과 31

표 2-2. 미국의 대중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이 수입에 미치는 효과(이질적 관세 효과) 32

표 2-3. 미국의 대중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이 수입에 미치는 효과(시점별 이질적 효과) 33

표 2-4. 미국의 대중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이 수입 단가에 미치는 효과 36

표 2-5. 미국의 대중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이 수입 단가에 미치는 효과(산업재와 소비재 구분 이질적 효과) 37

표 2-6. 미국의 대중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이 수입 단가에 미치는 효과 39

표 2-7. 미국의 대중국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이 미국의 대제3국(Rest of World) 수입 및 수입 단가에 미치는 효과 42

표 2-8. 미국의 대중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이 중국의 대제3국(Rest of World) 수출 및 수출 단가에 미치는 효과 44

표 2-9. 미국의 대중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이 중국의 대제3국(Rest of World) 수출 및 수출 단가에 미치는 효과(산업재와 소비재 구분 이질적 효과) 45

표 2-10. 미국의 대중국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 및 수출 단가에 미치는 효과 48

표 2-11. 미국의 대중국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 및 수출 단가에 미치는 효과(산업재와 소비재 구분 이질적 효과) 49

표 2-12. 미국의 대중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이 한국의 대제3국 수출 및 수출 단가에 미치는 효과 51

표 2-13. 미국의 대중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이 한국의 대제3국 수출 및 수출 단가에 미치는 효과(산업재와 소비재 구분 이질적 효과) 52

표 2-14. 결과 요약 53

표 3-1. 한국 기업의 미국 해외직접투자: 미국 대중 관세에 대한 반응 75

표 3-2. 한국 기업의 중국 해외직접투자: 미국 대중 관세에 대한 반응 81

표 3-3. 한국 기업의 아세안 해외직접투자: 미국 대중 관세에 대한 반응 86

그림 3-1. 한국 기업의 지역별 해외 자회사 수 추이 및 총 FDI 금액 61

그림 3-2. 한계 효과 91

그림 4-1. 원/달러 환율의 역사적 분해 109

그림 4-2. 미국 관세 충격의 충격반응함수 110

그림 4-3.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충격의 충격반응함수 111

그림 4-4. 원/달러 환율 변화(y-o-y)의 역사적 분해 112

그림 4-5. 미국 관세 인상의 한국 수출입 충격반응함수 116

그림 4-6.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의 한국 수출입 충격반응함수 117

부록표목차 11

부록 표 1.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과 한국 기업의 경쟁 정도 129

부록 표 2. 한국 기업의 FDI 대상국(60개국) 130

부록 표 3. 한국 기업의 전 세계 FDI 131

부록그림목차 12

부록 그림 1. 미국의 역사적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관세 지수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