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한국 신정부의 대미 협상 TF가 발족하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현하기 위한 대미 통상 협상의 과제가 무겁다. 미국이 제시한 7월 초를 우선적인 기점으로 여러 무역상대국이 노력을 기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합의(framework agreement)는 관세 인하 및 면제에 대한 합의 요건과 향후 지속할 협상의 골자를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90일이라는 짧은 기간만큼 전통적인 무역 협상에서와 같이 포괄적인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프레임워크 합의 이후로도 지속될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며 현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촉발되었지만, 일반적인 관세 무역 협상보다 경제안보적 고려가 곳곳에 숨어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32조 품목 관세 인하 협상에서도 협상국 간 경제안보 요건에 대한 협력 의지가 관건으로 나타나며, 이번 합의 이후에도 미국의 각종 관세 인상 위험이 잔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경제안보 의제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미국과의 양자 경제·통상 관계 유지에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旣)타결된 미-영 경제적 번영 합의(US-UK Economic Prosperity Deal, EPD)에 비추어, 이번 미국의 양자 무역 협상에서 나타나는 경제안보 의제들을 식별하고 관련 내용 분석과 논의 전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1. 미국의 양자 무역 협상 전개 동향
2. 프레임워크 합의 내 경제안보 의제 분석
3. 대미 협상의 경제안보 의제 논의 전망과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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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무역 협상의 경제안보 의제 논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