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3

1. 서론 4

2. 관세 조치 주요 내용 9

가. 배경 9

나. IEEPA를 근거로 한 주요 관세 조치 내용 10

3. IEEPA 개요 15

가. IEEPA 제정 배경 및 목적 15

나. IEEPA에 따른 조치의 대통령 권한 및 제한 17

4. 미국內 관련 주요 소송의 법적 쟁점 검토 19

가. 개요 19

나. 주요 법적 쟁점 검토 22

5. 정책적 고려사항 46

가.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우리의 선제적 협상 방향 설정 46

나. 미국 사법부의 행정권 견제 강화와 한국의 법적 대응력 제고 47

다. 미국 사법부 판단의 외교적ㆍ다자적 활용 방안 모색 48

[참고자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근거로 한 관세 조치 50

판권기 2

〈표 1〉 美행정명령에 따른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단계 12

〈표 2〉 美행정명령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내용 상세 14

〈표 3〉 트럼프 2기 미국內 IEEPA 관세 소송 현황 ('25.5.30. 기준) 20

〈표 4〉 IEEPA 관세 조치 관련 미국 내 주요 소송 법적 쟁점 정리 43

참고표목차 50

〈표 1〉/〈표 4〉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내용 50

〈표 2〉/〈표 5〉 자동차 관세 부과 내용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