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제8차 당대회 기간 추진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5개년 계획’ 중 “기타 과업”의 달성 정도를 평가
- ‘기타 과업’에는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및 전술핵무기 개발, ▲군사정찰위성 운용,▲무인정찰기 등 포함
①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전술핵무기 개발 평가
- ‘소형화·경량화’는 ‘하(下)~중(中)’, 소량 생산 중으로 추정되는 ‘초기형 핵탄두’는 ‘상(上)’ 수준으로 평가
- 반면, 현재 개발 중으로 추정되는 ‘개량형 핵탄두’는 ‘하(下)~중(中)’ 수준으로 평가
② 군사정찰위성 운용 평가
- ‘위성체계’ 및 ‘발사체계’ 모두 ‘하(下)’ 수준으로 평가
③ 500km 전방 정찰 가능 무인정찰기·정찰수단 개발 평가
- ‘탑재 장비’ 및 ‘추진체계’ 모두 ‘하(下)’ 수준으로 평가
□ 북한은 전술적 차원에서 제8차 당대회에서 목표로 제시된 초기형 전술급 핵탄두와 이를 탑재 및 운용하는 신형 미사일은 목표 수준에 근접
- 다만 현대전의 효율적·효과적 수행을 위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감시정찰위성과 중·대형급(중·고고도급) 무인정찰기 개발 및 전력화의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
□ 제9차 당대회 기간(2026~2030년), 전략급 및 전술급 핵탄두 개량형 개발을 마무리하고, 4기 이상의 감시정찰위성도 운용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
- 샛별-4·9형과 같은 감시정찰용 무인기의 성능을 개선·발전시켜 제한적이나마 일부 생산·전력화 및 성능개량·계열화를 추진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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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략무기 5대 과업’ 추진 현황 평가 (II) : 기타 과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