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핵심 요약 2

1. 한국 원자력의 농축재처리 조기 도입 필요성 5

가. 농축시장의 과점 및 진영화 현상으로 핵연료 공급 불안정성 심화 5

나.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자력 수요 급증 및 핵연료 공급 부족 전망 6

다. 한국의 지속 가능 원자력을 보장하기 위한 농축재처리 필요성 7

라. 미래 원자력을 위한 농축재처리 필요성 7

2. 농축재처리 추진 환경 평가: 미국의 농축재처리 확산 방지 정책 8

가. 미국, 농축재처리 확산을 차단하는 '핵비확산성' 원자력협력 정책 추진 8

(1) 인도 핵실험(1974) 이후 민감기술 협력 제한 및 상용 재처리 금지 원칙 채택 8

(2) 부시 행정부의 농축재처리 확산 금지 국제규범화 시도 10

(3) 오바마 행정부의 핵비확산 재강화 10

(4) 소결: 미국 원자력협력의 '차별적 접근' 11

3. 한국의 농축재처리 포기 경과와 재모색 12

가. 한국의 핵개발 시도와 포기 12

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농축재처리 시설 불보유 선언' 12

다. 2004년 미신고 핵물질 분리 사건 이후 핵정책 선언 및 핵통제 체제 강화 13

라.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과 농축재처리의 재탐색 14

4. 농축재처리 도입 준비를 위한 제안 15

가. 국가 농축재처리 정책 수립 15

나. 대미 농축재처리 협상을 위한 사전 준비 15

다. 타국의 농축재처리 획득 및 원자력외교 사례 연구 16

라. 국내 핵무장론 극복과 핵비확산 의식 강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