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이래 본격화된 미국의 핵 현대화 정책은 노후화된 핵무기와 시설을 교체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어왔다. 이 정책은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 능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핵무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정부 역시 1기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군사정책 기조 아래 핵 현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2기에 들어서도 미국은 지역분쟁, 중러와의 군비경쟁, 새로운 군축협상의 부재 등 미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악화로 인해 3대 핵전력 고도화, 핵탄두 성능 개량, 핵 시설 개선으로 대표되는 핵 현대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기에는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적의 다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전력 유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연계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자주적 억제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북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확장억제 실효성과 지역 안정 간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핵전력 변화에 대응한 정밀타격 및 C4ISR 능력 고도화, 동맹 협력 심화, 외교적 대응 기반 확충 등 다층적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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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핵 현대화 정책 전망과 한반도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