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추진
-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을 급속히 확대하고, 국가과학원과 국방과학원을 설립해 최고의 인재와 자원을 집중 투입
- 다만, 무상교육과 과학원 위주의 혁신정책으로, 고급인력의 규모가 적고 기업의 혁신능력이 낮음
◎ 자력갱생과 “핵무력-경제 병진건설”로 국가계획 목표 달성에 실패
- 국내산 자원 우선활용 정책으로 석유 대신 석탄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규모의 경제 실현과 경제성 확보가 어려움
- 국방산업 우선 투입으로 민간분야 육성계획이 어려움을 겪고, 결국 소재, 원료, 부품, 에너지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음
◎ 국방 분야에서의 많은 성과도 민간분야의 지원 단절로 한계에 직면
- 국방 5대 핵심과제 등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민간분야의 지원이 자주 단절되면서 지속 추진에 한계
- 원료, 소재분야의 발전 정체와 경제성 악화로, 무기체계의 대량생산과 유지, 보수, 개량, 작전 성능 발휘에 어려움 발생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반전의 기회를 잡았으나, 산업체제 전환까지는 가지 못함
-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무기 수출로 많은 외화와 소재, 부품을 염가로 획득하고, 국방분야의 기술혁신에도 큰 진전을 보임
- 그러나, 주체철과 탄소하나화학 등의 국내산 자원 우선활용 정책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
- 러시아 자원에 의존해 산업체제를 전환할 수 있으나, 이는 외세 의존을 심화시키고 막대한 자원과 긴 건설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됨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북한 국방과학기술의 특성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