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무역구조의 고질적인 미중 의존 심화 문제 제기
ㅇ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무역구조가 미국과 중국에 고질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함
ㅇ 이러한 공급망 쏠림 리스크는 미래 유망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됨
ㅇ 우리나라의 무역집중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미중 의존 심화의 원인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
ㅇ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제조업 전반에서 대중국 순수입이 증가하고 자동차·반도체 등 소수 품목 위주의 대미국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은 미국, 수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
ㅇ 이러한 무역의존도 심화는 중국의 '쌍순환 전략'(수입 중간재는 내재화하고 수출 점유율은 확대)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2018년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2022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 양국의 자국중심 정책 및 통상분쟁의 영향 때문임
ㅇ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 증가는 현재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유망산업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위험이 있다고 분석됨
ㅇ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제조업의 고용 감소와 일자리 질적 저하가 우려됨
ㅇ 대미 수출이 소수 품목에 집중되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무역 다변화 정책 및 CPTPP 가입의 필요성 강조
ㅇ KDI는 이러한 무역의존도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서두르는 등 무역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ㅇ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음
ㅇ CPTPP는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지식재산, 환경, 노동 등 무역 전반의 영역을 아우르는 '골드 스탠더드'급 협정으로 평가되며, 향후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힘
ㅇ 기업 수준에서도 교역국과 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수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성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생산의 국내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출처] KDI '미중 무역의존 탓 미래산업 타격 우려…CPTPP 가입해야' (2025.07.01.) / 연합뉴스
ㅇ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무역구조가 미국과 중국에 고질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함
ㅇ 이러한 공급망 쏠림 리스크는 미래 유망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됨
ㅇ 우리나라의 무역집중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미중 의존 심화의 원인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
ㅇ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제조업 전반에서 대중국 순수입이 증가하고 자동차·반도체 등 소수 품목 위주의 대미국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은 미국, 수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
ㅇ 이러한 무역의존도 심화는 중국의 '쌍순환 전략'(수입 중간재는 내재화하고 수출 점유율은 확대)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2018년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2022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 양국의 자국중심 정책 및 통상분쟁의 영향 때문임
ㅇ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 증가는 현재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유망산업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위험이 있다고 분석됨
ㅇ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제조업의 고용 감소와 일자리 질적 저하가 우려됨
ㅇ 대미 수출이 소수 품목에 집중되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무역 다변화 정책 및 CPTPP 가입의 필요성 강조
ㅇ KDI는 이러한 무역의존도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서두르는 등 무역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ㅇ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음
ㅇ CPTPP는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지식재산, 환경, 노동 등 무역 전반의 영역을 아우르는 '골드 스탠더드'급 협정으로 평가되며, 향후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힘
ㅇ 기업 수준에서도 교역국과 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수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성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생산의 국내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출처] KDI '미중 무역의존 탓 미래산업 타격 우려…CPTPP 가입해야' (2025.07.01.)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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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