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3

Ⅰ. 서론 7

Ⅱ. 미국의 주요 관세정책 11

1. 미국의 일반적인 관세정책 11

2. 미국 행정부의 주요 관세정책 15

가. 주요 관세정책의 역사와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 15

나. 미국 관세정책 관련 조사 및 관리 21

Ⅲ. 미국 관세정책의 근거법 규정 23

1. 미 행정부에 위임된 관세 권한 23

가. 대통령에 대한 관세 권한 위임의 근거 조항 23

나.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 25

2. 주요 관세정책의 근거법 규정 28

가. 「1930년 관세법」 제338조 28

나.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30

다. 「1974년 무역법」 제301조와 슈퍼 제301조 32

라.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38

Ⅳ.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42

1.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정책 42

가. 트럼프 관세 42

나. 미ㆍ중 무역 전쟁 47

다. 무역구제조치 규정 강화 58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59

가. 상호 관세 부과 62

나.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 64

다. 주요국에 대한 관세정책 72

라.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정책 80

Ⅴ. 결론 및 시사점 89

참고문헌 98

판권기 107

〈표 Ⅱ-1〉 최근 10년간 미국의 소비재 수입 과세가격 12

〈표 Ⅱ-2〉 최근 미국의 특혜세율에 따른 수입 과세가격(1) 14

〈표 Ⅱ-3〉 최근 미국의 특혜세율에 따른 수입 과세가격(2) 14

〈표 Ⅱ-4〉 미국 관세 역사에서의 주요 정책 20

〈표 Ⅱ-5〉 미국 관세정책 관련 기관 21

〈표 Ⅲ-1〉 대통령의 권한 위임의 조건 25

〈표 Ⅲ-2〉 미국 대통령 직권 관세 인상의 근거 및 사례 27

〈표 Ⅲ-3〉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 관련 근거법 정리 41

〈표 Ⅳ-1〉 트럼프 1기 주요 관세 전쟁의 타임라인 43

〈표 Ⅳ-2〉 제232조 국가별 예외 조치 운영 현황 45

〈표 Ⅳ-3〉 미국의 태양광 제품 및 세탁기의 세이프가드 47

〈표 Ⅳ-4〉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1980~2017) 48

〈표 Ⅳ-5〉 미ㆍ중 간 상호 관세 부과 조치 과정 50

〈표 Ⅳ-6〉 제301조 대중국 수입 물품의 관세 인상 53

〈표 Ⅳ-7〉 주요 교역상대국별 미국 수입액의 백분율 변화 56

〈표 Ⅳ-8〉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최우선 정책 과제 내용 60

〈표 Ⅳ-9〉 철강ㆍ알루미늄 추가 관세 대상 품목 리스트 67

〈표 Ⅳ-10〉 보편 관세 부과 시 예상되는 영향 71

〈표 Ⅳ-11〉 2024년 미국의 10대 수입국 및 적자국 82

〈표 Ⅳ-12〉 최근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 83

〈표 Ⅳ-13〉 승용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표 85

〈표 Ⅳ-14〉 트럼프 관세 2.0의 타임라인 88

〈표 Ⅴ-1〉 트럼프 1기와 2기의 관세정책 비교 89

[그림 Ⅱ-1] 미국의 평균 관세율(1821~2023) 16

[그림 Ⅳ-1] 2017년 미국 주요국의 무역 불균형 49

[그림 Ⅳ-2] 미ㆍ중 무역 전쟁 이후 관세의 변화 54

[그림 Ⅳ-3] 미국 내 중국 수입 점유율의 변화 55

[그림 Ⅳ-4] 대중 관세 적용 여부에 따른 수입 비중 변화 56

[그림 Ⅳ-5] 무역 전쟁으로 부과된 관세 57

[그림 Ⅳ-6] 미국의 신규 수입 규제 개시 건수 추이 58

[그림 Ⅳ-7] 보편 관세 부과 시 미국의 타격 예상 수입 품목 72

[그림 Ⅳ-8] 상대국의 보복 조치 시 미국의 타격 예상 수출 품목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