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사전고지 2

의료 정책 추진의 아쉬움 3

필수의료 패키지의 주요 정책과 반응 4

필수의료 패키지의 '정치 용어화'와 과도한 정책 묶음 5

지속가능성과 의료 인력 확보 6

의료, 돌봄의 수요와 공급, 전달체계 7

지속가능성을 설명하는 몇 가지 개념 8

우리는 지속가능한가? 9

거시 인구구조의 변화 10

GDP 중 의료 지출 비율의 장기 추이 1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변화 예측 1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추이(2012-2022) 1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2012-2022) 15

정책 시나리오 별 재정 전망 16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연령대별 이용 현황과 급여비 장래추계 17

의료 부양비 18

과거와 같은 의료, 돌봄 부양 구조는 성립 가능한가? 19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20

수요 감소를 위한 노력, 보장체계의 개편 21

돌봄의 보장 체계 22

수요 감소의 한계(경증질환 비율) 23

추가적 보장 소요 발생(간병비 급여화 등) 24

지역간 자원 배분의 한계(전문의 증가율) 25

가치의 패러다임 전환 26

상급종합병원 체계의 효율성(주요 중증 질환) 27

기존 제도의 효율성은 유지될 수 있을까? 28

준실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기능 이전 29

의정 갈등 전후의 연령별 사망률 추이 34

의정 갈등 전후의 사망장소 별 구성비의 비교 35

준실험에서 밝혀진 의료 전달체계의 특성 36

의료 전달체계의 개편 37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38

필수의료, 돌봄의 재정의 39

소외된 기관의 기능 검증과 확대 40

1차의료의 혼란 종식과 재정립 41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근거의 중요성 42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44

몇 가지 연구 제안들 45

요약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