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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 한국 서비스 산업 생산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악화 분석
   ㅇ 국내 민간 서비스업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여년간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음
   ㅇ 팬데믹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및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 모두에서 생산성 악화가 심화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금융, 보험, 정보통신, 전문 과학기술 등)는 비대면 수요 확대와 디지털 전환으로 일시 개선됐으나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하여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10% 가량 하회
   ㅇ 저부가가치 서비스(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 창고 등)는 팬데믹 충격 후 회복 중이나 여전히 과거 추세를 약 7% 하회하고 있음

□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의 주요 원인 및 문제점
   ㅇ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에 그치면서 자립적 성장 기반이 취약해진 점을 한은은 생산성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음
   ㅇ 그 결과 서비스업 투자율이 2000년 26%에서 2022년 18%로 하락했으며, 주식시장 내 시가총액도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내수와 공공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이나 혁신을 꾀하지 못함
   ㅇ 2021년 기준 지식 서비스 기업 총매출의 약 98%가 내수에 집중되었고, 이들 중 해외 경험이 있는 기업 비중은 2.2%에 그침
   ㅇ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취약하여 생계형 자영업 진입이 확대되고 영세성이 고착화되었고, 지난해 자영업자의 60%가 저부가가치 서비스에 종사하며, 이들 중 73%가 1인 영업 형태임

□ 한국은행의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ㅇ 신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하며,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기대를 걸고 있음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제조업과의 융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수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계형 및 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은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함



 
[출처] 덩치만 커진 한국 서비스업…생산성 20년째 제자리 (2025.07.03.) /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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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서비스업생산성 # 생산성저하 # 자영업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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