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표제지 1

목차 1

Ⅰ. 검토배경 4

Ⅱ.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양적ㆍ질적으로 성장하였는가? 5

1. 양적 성장 측면: 경제규모와 고용을 중심으로 5

2. 질적 성장 측면: 1인당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6

Ⅲ.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은 무엇인가? 10

1. 제조업 보조, 규제 산업, 공공재로의 인식 10

2.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 지나친 내수ㆍ공공 의존, 미흡한 혁신 12

3.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 생계형 자영업 간 회전문식 경쟁 14

Ⅳ. 우리 서비스 산업 정책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16

1. 전략산업화의 첫걸음은 법ㆍ제도의 정비로부터 16

2.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 제조강점을 활용한 수출전략 17

3.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 생계형 자영업자의 임금 일자리 전환, 규모의 경제 실현 17

[참고 1] 고부가가치 vs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분류 기준 19

[참고 2] 산업별 평균 근로시간 추이 20

[참고 3] 팬데믹 이후 미국 생산성 상승의 동력: 고기술(high-tech) 서비스업 중심의 기업동학 21

[참고 4] 유망 서비스 산업의 제조연계 확대와 정책 보완 방향: 게임ㆍ콘텐츠ㆍ헬스케어 23

참고문헌 27

〈표 1〉 지식서비스 산업 거래 유형별 규모 13

〈그림 1〉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서비스업 비중 5

〈그림 2〉 산업별 명목 부가가치 비중 추이 5

〈그림 3〉 산업별 취업자수 비중 추이 5

〈그림 4〉 업종별 비중 변화 6

〈그림 5〉 B2B, B2C 서비스 비중(2024년) 6

〈그림 6〉 노동생산성 추이 7

〈그림 7〉 제조업-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 7

〈그림 8〉 국가별×부문별 노동생산성 비교 7

〈그림 9〉 노동생산성 추이 7

〈그림 10〉 업종별 성장기여도 8

〈그림 11〉 서비스업 성장기여도 분해 8

〈그림 12〉 고부가가치 서비스 생산구조 효율성 추이 9

〈그림 13〉 업종별 노동생산성 추이: 고부가가치 서비스 9

〈그림 14〉 고부가가치 서비스 생산성 변동요인 분해 9

〈그림 15〉 저부가가치 서비스 노동생산성 추이 9

〈그림 16〉 업종별 노동생산성 추이: 저부가가치 서비스 10

〈그림 17〉 저부가가치 서비스 생산성 변동요인 분해 10

〈그림 18〉 서비스업 총산출 내 수출연계 비중 11

〈그림 19〉 제조수출연계 서비스 생산 중 업종 비중 11

〈그림 20〉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11

〈그림 21〉 자본집약도(K/Y) 11

〈그림 22〉 투자율(I/Y) 12

〈그림 23〉 자본시장 구조 12

〈그림 24〉 지식서비스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경험 여부 13

〈그림 25〉 지식서비스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 13

〈그림 26〉 주요 거시지표의 증가율 추이 13

〈그림 27〉 R&D투자 부문별 비중 14

〈그림 28〉 총수출 중 서비스 비중 14

〈그림 29〉 총고용 중 자영업자 비중 14

〈그림 30〉 자영업자의 산업별 분포 15

〈그림 31〉 산업별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15

〈그림 32〉 중소기업 고용 비중 15

〈그림 33〉 상용근로자 비중 15

〈그림 34〉 기업규모별 상용근로자 비중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