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3

요약 4

제1장 서론: 예측불가능한 것을 예측하기 15

제1절 트럼프 2기 160일: 미중 관계와 기술지정학의 미래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방해하는 혼란들 16

제2절 미중 기술경쟁의 미래 전망과 분석틀 20

1. "모든 정책은 예측이다(Every Policy is Prediction)" 20

2. 미중 경쟁 시대 전략과 정책 수립의 출발은 미중 기술경쟁을 예측하는 것이다 20

3. 트럼프 2기 이후 미중 기술경쟁의 방향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21

제2장 미중 전략경쟁과 기술냉전(Tech Cold War) 22

제1절 미중 전략경쟁과 냉전 담론 23

제2절 미중 기술냉전(Tech Cold War) 26

1. 냉전의 시작을 식별하는 하나의 기준은 지정학적 사고의 급증이다 26

2. 오늘날 지정학적 사고가 집중되는 공간은 AI, 양자, 바이오 등 첨단기술분야이다 26

3. 첨단기술 봉쇄와 돌파를 중심으로 한 '기술냉전(Tech Cold War)'의 시대 27

제3절 무엇이 냉전의 기술정치, 기술외교를 형성하는가 29

1. 글로벌 리더십 경쟁과 기술결정론 29

2. 미중 군사력 경쟁과 기술의 안보화 31

3. 기술유토피아니즘과 기술리버테리어니즘: 기술혁신경쟁의 격화 31

4. 미중 영향권 경쟁과 기술의 외교자원화 33

5. 기술안보, 기술주권의 강화와 폐쇄적 과학기술 생태계의 부상 33

제3장 트럼프 1기 이후 수출통제의 지정학과 기술 냉전의 형성 35

제1절 미중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제재의 확대 36

1. 미소 냉전기 수출통제와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 36

2. 중국의 수출통제 대응 체계 제도화 및 고도화 40

제2절 트럼프 2기 냉전(Cold War)의 서사와 기술경쟁 43

제4장 트럼프 2기 미중 첨단기술 수출통제 공방과 기술냉전 전망 47

제1절 트럼프 2기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강화 48

1. 트럼프 2기 참모들의 전략인식과 첨단기술의 "전략적 디커플링" 가능성 48

2. 트럼프 2기 제도와 예산, 대중국 수출입 통제 강화 예고 51

3. 트럼프 2기 대중국 기업제재 확대와 첨단기술 디커플링 55

제2절 중국의 수출통제 대응과 기술냉전의 장기전 57

1. 트럼프 2기 수출통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자신감과 대내 결속 57

2. 신흥기술 투자확대와 '고도의 과학기술자립자강' '독립적 공급망 산업망' 구축 59

3. 중국 수출통제의 제도화와 고도화 60

제5장 미중 영향권 경쟁과 과학기술외교 경쟁 63

제1절 미국의 대중국 기술우위 유지 전략과 과학기술외교 64

1. 기술혁신 동맹외교 64

2. 수출통제 외교(export control diplomacy)와 규제외교(regulatory diplomacy) 66

제2절 중국의 과학기술외교와 첨단기술 영향권 확대 67

1. 중국몽과 중국의 과학기술외교 67

2. 서구의 대중국 봉쇄에 대응하는 글로벌 남반구 과학기술외교 확대 69

제6장 전략적 시사점과 한국 과학기술외교에의 제언 71

제1절 미중 전략경쟁과 '기술 냉전' 질서의 부상, 위기와 도전 72

1. 미중 양국중심의 막대한 자본투자 및 국가지원정책 경쟁 확대, 한국의 혁신경쟁력 상실 위기 73

2. 기술규제와 수출통제의 확산, 기술혁신 네트워크 파괴의 위기 73

3. 진영화와 자립자강ㆍ기술주권의 시대, 시장 상실 위험과 산업망 위기 74

4. 'Tit for Tat'식 미중 기술경쟁, 혁신망-공급망의 연계와 상호무기화 75

5. 중국주도 신흥시장 블록화와 표준규범경쟁, 리더십과 영향력 상실의 위기 76

6. 수출통제 협력 거버넌스 변화와 지정학적 압박 확대 76

7. 관세전쟁ㆍ기술전쟁과 열전(hot war), 실존적 위협의 부상 77

제2절 한국 과학기술외교에의 제언: '기술혁신'과 '외교'를 통합해야 78

제3절 기술혁신경쟁과 기술냉전 시대 의회의 역할 82

참고문헌 88

1. 문헌 자료 89

2. 온라인 자료 91

판권기 96

표 2-1. 주요국의 핵심전략기술 29

그림 1-1. 미국 역대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명령 수 비교(2001-2025) 17

그림 1-2. 트럼프 2기 분야별 행정명령 수 18

그림 2-1. 5대 핵심신흥기술분야 역량평가 지수 30

그림 3-1.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14개 핵심신흥기술 37

그림 3-2. 미국 상무부 수출제한 기업리스트(Entity List), 2019-2025.03.25 38

그림 3-3. 미국 역대 정부의 중국기업 제재 리스트 38

그림 3-4. 산업분야별 엔터티리스트에 포함된 중국기업들 (1997-2020) 39

그림 3-5. 미 중 양국의 수출통제 조치: 입법 및 제한 (2010-2025.2) 40

그림 3-6. 미 중 양국의 수출통제 조치 : 입법 및 제한 (2010-2025.2) 41

그림 3-7. 중국의 핵심반도체 광물 수출통제 전후 비교 42

그림 3-8. 중국외교부 대변인 소셜미디어 게시물 45

그림 3-9. 1958년 마오쩌둥,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청년 45

그림 4-1. 트럼프정부 2026년도 상무부 예산안. 2025년도 대비 증감액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