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1. 연구배경 2

2.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가? 3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와 변동폭에 관한 쟁점 3

나. 지방교육재정의 배분에 대한 논쟁 4

다. 지방교육재정의 성과책임에 대한 논쟁 5

3.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안 6

가. 확보 구조 및 제도 개편 6

나. 배분 구조 및 제도 개편 9

4. 제도 개편의 대전제: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 11

참고문헌 12

표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본예산과 최종교부 내역 4

표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및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4

표 3. 미국 공립 초ㆍ중등학교 재원별 수입 6

그림 1. 연도별 초ㆍ중등단계 다문화 학생 수 5

그림 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