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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제1부 재정의 이해 13

제1장 재정의 의의 14

제1절 재정의 의미 14

제2절 재정의 기능 14

제3절 재정의 분류 15

제2장 재정 구조 19

제1절 중앙정부 재정 19

1. 개관 19

2. 일반회계 21

3. 특별회계 22

4. 기금 23

제2절 지방정부 재정 28

1. 지방재정 의의 및 구조 28

2. 일반재정 30

3. 교육재정 38

4. 지방재정조정 44

5.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52

제3절 일반정부 재정 55

제3장 수입ㆍ지출 60

제1절 총계ㆍ순계와 총수입ㆍ총지출 60

1. 의의 60

2. 내부거래 64

3. 보전거래 69

제2절 재정수입 72

1. 국세수입 72

2. 세외수입 77

3. 기금수입 81

제3절 재정지출 83

1. 소관별 재정지출 83

2. 분야별 재정지출 86

3. 성질별 재정지출 91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93

제4장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98

제1절 재정수지 98

1. 재정수지의 의의 98

2. 재정수지의 구분 98

3. 재정수지의 추이 및 전망 100

4. 재정수지 국제비교 101

제2절 국가채무 105

1. 국가채무의 의의 105

2. 국가채무의 구분 105

3. 국가채무의 추이 및 전망 107

4. 국가채무의 관리 110

5. 국가채무 국제비교 124

제5장 재정과정 및 재정제도 126

제1절 재정과정의 이해 126

1. 재정과정 관련 법률 126

2. 재정과정 개관 130

3. 예산의 종류 133

제2절 예산안 편성과 재정제도 139

1. 정부의 예산안 편성 139

2. 국가재정운용계획 149

3. 조세지출 예산 153

4.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57

5. 국가연구개발(R&D) 165

6. 정보화사업 171

7. 민간투자사업 175

8. 총액계상사업 180

9. 재난안전사업 183

10. 공적개발원조(ODA) 191

11. 성인지예산제도 198

12. 국민참여예산제도 201

13.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203

제3절 예산안 심의와 재정제도 207

1. 국회의 예산안 심의 207

2.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지정 212

3.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제도 215

제4절 예산 집행과 재정제도 218

1. 정부의 예산집행 218

2.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 223

3. 총사업비 관리 및 타당성재조사 228

4. 국고금 관리 234

5. 출연ㆍ출자ㆍ보조 240

6. 연기금투자풀 258

7. 회전자금 267

제5절 결산과 재정제도 270

1. 정부 결산 270

2. 국회 결산 심의 278

3. 성과관리제도 284

4. 국가회계제도와 국가재무제표 결산 288

제6절 기타재정제도 293

1. 법안비용추계 293

2.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97

3. 8대 사회보험 300

4. 부담금 313

5. 대외군사판매(FMS) 324

6. 사회보장제도 326

제6장 국유재산 331

제1절 국유재산 현황 331

1. 국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 331

2. 국유재산 현황 333

3. 국유재산 취득ㆍ처분 336

4. 국유재산 수입 339

제2절 국유재산 관리제도 340

1. 국유재산 관리체계 및 실태조사 340

2. 국유재산종합계획 342

3.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344

제3절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345

제7장 공공기관 352

제1절 공공기관 지정 현황 352

1.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352

2. 공공기관 현황 353

3. 공공기관 변동 현황 354

4. 부처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 355

제2절 공공기관 재무 현황 356

1. 공공기관 재무 결산 개요 356

2. 공공기관 자산ㆍ부채ㆍ당기순이익 현황 357

3. 공기업 당기순이익 추이 361

제3절 공공기관 정부출자 현황 364

제2부 2022년도 재정 현황 371

제1장 2022년도 재정개요 372

1. 재정 총량 372

2. 총수입 373

3. 총지출 373

4. 재정수지 376

5. 국가채무 377

제2장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379

제1절 2022년도 예산 379

1. 예산총칙 379

2. 세입예산 388

3. 세출예산 391

4. 명시이월비 392

제2절 2022년도 기금 393

1. 기금운용규모 393

2. 기금별 운용규모 394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397

1.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 397

2. 정부지급금 추계 398

제4절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400

1. 2022년도 신규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 400

2. 국가보증채무 증감 추이 401

3. 국가보증채무 전망 403

제5절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403

1. 2022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403

2. 종목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404

3. 연도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405

제3장 2022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심의 407

제1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 407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408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410

3. 본회의 의결 410

제2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국회 심의 417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418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및 본회의 의결 419

제3절 2021년 세법개정 422

1. 개관 422

2.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422

3. 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423

4. 법인세 주요 개정사항 424

5.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주요 개정사항 426

6. 재산세제 주요 개정사항 427

7.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427

제3부 상임위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 431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432

제1절 국회 432

제2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433

제3절 대통령경호처 435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 437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438

제1절 법무부 438

제2절 법제처 441

제3절 감사원 443

제4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44

제5절 대법원 445

제6절 헌법재판소 448

제3장 정무위원회 450

제1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50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 452

제3절 국가보훈처 454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 459

제5절 금융위원회 460

제6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68

제7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470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471

제1절 기획재정부 471

제2절 국세청 477

제3절 관세청 481

제4절 조달청 482

제5절 통계청 485

제5장 교육위원회 487

제1절 교육부 487

제6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95

제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95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504

제3절 원자력안전위원회 507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510

제1절 외교부 510

제2절 통일부 513

제3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15

제8장 국방위원회 517

제1절 국방부 517

제2절 방위사업청 520

제3절 병무청 522

제4절 5ㆍ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524

제9장 행정안전위원회 525

제1절 행정안전부 525

제2절 인사혁신처 529

제3절 경찰청 532

제4절 소방청 535

제5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37

제10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39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539

제2절 문화재청 544

제11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47

제1절 농림축산식품부 547

제2절 해양수산부 554

제3절 농촌진흥청 558

제4절 산림청 560

제5절 해양경찰청 564

제12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67

제1절 산업통상자원부 567

제2절 중소벤처기업부 574

제3절 특허청 581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584

제1절 보건복지부 584

제2절 식품의약품안전처 590

제3절 질병관리청 592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596

제1절 환경부 596

제2절 고용노동부 601

제3절 기상청 611

제15장 국토교통위원회 613

제1절 국토교통부 613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19

제3절 새만금개발청 621

제16장 정보위원회 623

제1절 국가정보원 623

제17장 여성가족위원회 625

제1절 여성가족부 625

글상자목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17

총계예산과 순계예산 30

OECD 국가와 우리나라ㆍ중등 단계교육투자 비교 4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6

지역상생발전기금 49

지방소멸대응기금 54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국세와 지방세 74

주요 조세지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75

세원별 조세구조 77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udget Balance; SBB) 102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비교 102

국가보증채무 107

재정준칙(fiscal rules) 115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119

장단기 국채금리스프레드의 경기변동 예측력 검토 12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130

예산안 편성지침 141

예산의 총액배분ㆍ자율편성 141

독립기관의 예산안 편성 141

장기계속계약 145

수정예산안과 예산안 수정안의 차이 149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식 160

사업추진 중 재정소요 증가 사업의 적정성 검토 16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절차 206

국회 예산심의권의 제약 210

세입 관련 법안 처리 전 세입예산안처리 금지 원칙 211

부대의견 211

예산 집행지침 218

예산배정 220

전략물자 269

비용추계 사례 296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연금기금 301

부담금과 조세 등 유사개념과의 차이 313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336

교환 및 양여 337

연도별 총수입과 총지출 376

2022년도 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총 45건) 413

부대의견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