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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부 재정의 이해 14

제1장 재정의 의의 15

제1절 재정의 의미 15

제2절 재정의 기능 15

제3절 재정의 분류 16

제2장 재정 구조 18

제1절 중앙정부 재정 18

1. 개관 18

2. 일반회계 21

3. 특별회계 21

4. 기금 23

제2절 지방정부 재정 28

1. 지방재정의 의의 및 구조 28

2. 일반재정 30

3. 교육재정 39

4. 지방재정조정 42

5.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48

제3절 일반정부 재정 50

제3장 수입ㆍ지출 55

제1절 총계ㆍ순계와 총수입ㆍ총지출 55

1. 의의 55

2. 내부거래 59

3. 보전거래 64

제2절 재정수입 67

1. 국세수입 67

2. 세외수입 72

3. 기금수입 76

제3절 재정지출 78

1. 소관별 재정지출 78

2. 분야별 재정지출 81

3. 성질별 재정지출 86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88

제4장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93

제1절 재정수지 93

1. 재정수지의 의의 93

2. 재정수지의 구분 93

3. 재정수지의 추이 및 전망 95

4. 재정수지 국제비교 97

제2절 국가채무 98

1. 국가채무의 의의 98

2. 국가채무의 구분 98

3. 국가채무의 추이 및 전망 100

4. 국가채무의 관리 103

5. 국가채무 국제비교 115

제5장 재정과정 및 재정제도 118

제1절 재정과정의 이해 118

1. 재정과정 관련 법률 118

2. 재정과정 개관 122

3. 예산의 종류 125

제2절 예산안 편성과 재정제도 130

1. 정부의 예산안 편성 130

2. 국가재정운용계획 140

3. 조세지출 예산 144

4. 예비타당성조사 149

5. 국가연구개발(R&D) 156

6. 민간투자사업 163

7. 총액계상사업 168

8. 성인지예산제도 170

9. 국민참여예산제도 175

제3절 예산안 심의와 재정제도 177

1. 국회의 예산안 심의 177

2.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지정 183

3.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제도 185

제4절 예산 집행과 재정제도 188

1. 정부의 예산집행 188

2.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 193

3. 총사업비 관리 198

4. 국고금 관리 203

5. 연기금투자풀 209

제5절 결산과 재정제도 218

1. 정부 결산 218

2. 국회 결산 심의 224

3. 성과관리제도 230

4. 국가회계제도와 국가재무제표 결산 237

제6절 기타재정제도 242

1. 법안비용추계 242

2. 8대 사회보험 247

제6장 국유재산 261

제1절 국유재산 현황 261

1. 국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 261

2. 국유재산 보유규모 263

3. 국유재산 취득ㆍ처분 265

4. 국유재산 수입 268

제2절 국유재산 관리제도 269

1. 국유재산 관리체계 및 실태조사 269

2. 국유재산종합계획 271

3.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273

제3절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275

제7장 공공기관 280

제1절 공공기관 지정 현황 280

1.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280

2. 공공기관 현황 281

3. 공공기관 변동 현황 282

4. 부처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83

제2절 공공기관 재무 현황 284

1. 공공기관 재무 결산 개요 284

2. 공공기관 자산ㆍ부채ㆍ당기순이익 285

제3절 공공기관 정부출자 현황 291

제2부 2021년도 재정 현황 296

제1장 2021년도 재정개요 297

1. 재정총량 297

2. 총수입 297

3. 총지출 298

4. 재정수지 301

5. 국가채무 302

제2장 2021년도 예산 및 기금 304

제1절 2021년도 예산 304

1. 예산총칙 304

2. 세입예산 313

3. 세출예산 315

제2절 2021년도 기금 317

1. 기금운용규모 317

2. 기금별 운용규모 318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320

1.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 320

2. 정부지급금 추계 321

제4절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23

1. 2021년도 신규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 323

2. 국가보증채무 증감 추이 324

3. 국가보증채무 전망 326

제5절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326

1. 2021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326

2. 종목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328

3. 연도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328

제3장 2021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심의 330

제1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심의 330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331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333

3. 본회의 의결 333

제2절 2020년 세법개정 340

1. 개관 340

2.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340

3. 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340

4. 법인세 주요 개정사항 342

5.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주요 개정사항 343

6. 재산세제 주요 개정사항 344

7.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347

제3부 상임위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 350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352

제1절 국회 352

1. 재정 현황 352

2. 주요 사업 352

제2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53

1. 재정 현황 353

2. 주요 사업 354

제3절 대통령경호처 355

1. 재정 현황 355

2. 주요 사업 355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 356

1. 재정 현황 356

2. 주요 사업 357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358

제1절 법무부 358

1. 세입세출예산 358

2. 기금운용계획 359

3. 총수입ㆍ총지출 359

4. 주요 사업 360

제2절 법제처 361

1. 재정 현황 361

2. 주요 사업 362

제3절 감사원 363

1. 재정 현황 363

2. 주요 사업 363

제4절 대법원 364

1. 세입세출예산 364

2. 기금운용계획 365

3. 총수입ㆍ총지출 365

4. 주요 사업 366

제5절 헌법재판소 367

1. 재정 현황 367

2. 주요 사업 368

제3장 정무위원회 369

제1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69

1. 세입세출예산 369

2. 총수입ㆍ총지출 369

3. 주요 사업 370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 371

1. 재정 현황 371

2. 주요 사업 371

제3절 국가보훈처 373

1. 세입세출예산 373

2. 기금운용계획 373

3. 총수입ㆍ총지출 374

4. 주요 사업 376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 377

1. 재정 현황 377

2. 주요 사업 377

제5절 금융위원회 378

1. 세입세출예산 378

2. 기금운용계획 379

3. 총수입ㆍ총지출 380

4. 주요 사업 381

제6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85

1. 재정 현황 385

2. 주요 사업 386

제7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86

1. 재정 현황 386

2. 주요 사업 387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388

제1절 기획재정부 388

1. 세입세출예산 388

2. 기금운용계획 389

3. 총수입ㆍ총지출 390

4. 주요 사업 391

제2절 국세청 393

1. 재정 현황 393

2. 주요 사업 394

제3절 관세청 397

1. 재정 현황 397

2. 주요 사업 397

제4절 조달청 398

1. 세입세출예산 398

2. 총수입ㆍ총지출 399

3. 주요사업 399

제5절 통계청 400

1. 재정 현황 400

2. 주요 사업 401

제5장 교육위원회 402

제1절 교육부 402

1. 세입세출예산 402

2. 기금운용계획 403

3. 총수입ㆍ총지출 403

4. 주요 사업 405

제6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07

제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7

1. 세입세출예산 407

2. 기금운용계획 408

3. 총수입ㆍ총지출 409

4. 주요사업 412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417

1. 세입세출예산 417

2. 기금운용계획 418

3. 총수입ㆍ총지출 418

4. 주요 사업 419

제3절 원자력안전위원회 420

1. 세입세출예산 420

2. 기금운용계획 420

3. 총수입ㆍ총지출 421

4. 주요 사업 421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423

제1절 외교부 423

1. 세입세출예산 423

2. 기금운용계획 423

3. 총수입ㆍ총지출 424

4. 주요 사업 425

제2절 통일부 426

1. 세입세출예산 426

2. 기금운용계획 427

3. 총수입ㆍ총지출 427

4. 주요 사업 428

제3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29

1. 재정 현황 429

2. 주요 사업 430

제8장 국방위원회 431

제1절 국방부 431

1. 세입세출예산 431

2. 기금운용계획 432

3. 총수입ㆍ총지출 432

4. 주요 사업 433

제2절 방위사업청 434

1. 세입세출예산 434

2. 총수입ㆍ총지출 435

3. 주요 사업 435

제3절 병무청 437

1. 재정 현황 437

2. 주요 사업 437

제9장 행정안전위원회 439

제1절 행정안전부 439

1. 세입세출현황 439

2. 총수입ㆍ총지출 440

3. 주요 사업 441

제2절 인사혁신처 443

1. 세입세출예산 443

2. 기금운용계획 444

3. 총수입ㆍ총지출 445

4. 주요 사업 445

제3절 경찰청 446

1. 세입세출예산 446

2. 총수입ㆍ총지출 447

3. 주요 사업 448

제4절 소방청 449

1. 재정 현황 449

2. 주요 사업 449

제5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50

1. 재정 현황 450

2. 주요 사업 451

제10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52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452

1. 세입세출예산 452

2. 기금운용계획 453

3. 총수입ㆍ총지출 454

4. 주요 사업 456

제2절 문화재청 457

1. 세입세출예산 457

2. 기금운용계획 458

3. 총수입ㆍ총지출 459

4. 주요 사업 460

제11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61

제1절 농림축산식품부 461

1. 세입세출예산 461

2. 기금운용계획 462

3. 총수입ㆍ총지출 463

4. 주요 사업 466

제2절 해양수산부 467

1. 세입세출예산 467

2. 기금운용계획 469

3. 총수입ㆍ총지출 469

4. 주요 사업 471

제3절 농촌진흥청 472

1. 재정 현황 472

2. 주요 사업 473

제4절 산림청 474

1. 세입세출예산 474

2. 총수입ㆍ총지출 475

3. 주요 사업 477

제5절 해양경찰청 478

1. 재정 현황 478

2. 주요 사업 478

제12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80

제1절 산업통상자원부 480

1. 세입세출예산 480

2. 기금운용계획 481

3. 총수입ㆍ총지출 482

4. 주요 사업 483

제2절 중소벤처기업부 485

1. 세입세출예산 485

2. 기금운용계획 486

3. 총수입ㆍ총지출 487

4. 주요 사업 488

제3절 특허청 491

1. 세입세출예산 491

2. 총수입ㆍ총지출 492

3. 주요 사업 493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494

제1절 보건복지부 494

1. 세입세출예산 494

2. 기금운용계획 495

3. 총수입ㆍ총지출 495

4. 주요 사업 497

제2절 식품의약품안전처 500

1. 재정 현황 500

2. 주요 사업 501

제3절 질병관리청 503

1. 세입세출예산 503

2. 총수입ㆍ총지출 504

3. 주요 사업 505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507

제1절 환경부 507

1. 세입세출예산 507

2. 기금운용계획 508

3. 총수입ㆍ총지출 509

4. 주요 사업 511

제2절 고용노동부 513

1. 세입세출예산 513

2. 기금운용계획 514

3. 총수입ㆍ총지출 515

4. 주요 사업 517

제3절 기상청 524

1. 재정 현황 524

2. 주요 사업 525

제15장 국토교통위원회 527

제1절 국토교통부 527

1. 세입세출예산 527

2. 기금운용계획 528

3. 총수입ㆍ총지출 528

4. 주요 사업 531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33

1. 세입세출예산 533

2. 총수입ㆍ총지출 533

3. 주요 사업 534

제3절 새만금개발청 536

1. 재정 현황 536

2. 주요 사업 537

제16장 정보위원회 538

제1절 국가정보원 538

1. 재정 현황 538

2. 국가정보원 예산심사의 특례 538

제17장 여성가족위원회 540

제1절 여성가족부 540

1. 세입세출예산 540

2. 기금운용계획 541

3. 총수입ㆍ총지출 541

4. 주요 사업 543

판권기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