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부 재정의 이해 12

제1장 재정의 의의 13

제1절 재정의 의미 13

제2절 재정의 기능 13

제3절 재정의 분류 14

제2장 재정 구조 16

제1절 중앙정부 재정 16

1. 개관 16

2. 일반회계 19

3. 특별회계 19

4. 기금 21

제2절 지방정부 재정 25

1. 지방재정의 의의 및 구조 25

2. 일반재정 27

3. 교육재정 36

4. 지방재정조정 39

5.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45

제3절 일반정부 재정 47

제3장 수입ㆍ지출 52

제1절 총계ㆍ순계와 총수입ㆍ총지출 52

1. 의의 52

2. 내부거래 55

3. 보전거래 60

제2절 재정수입 63

1. 국세수입 63

2. 세외수입 69

3. 기금수입 73

제3절 재정지출 75

1. 소관별 재정지출 75

2. 분야별 재정지출 78

3. 성질별 재정지출 83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86

제4장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92

제1절 재정수지 92

1. 재정수지의 의의 92

2. 재정수지의 구분 92

3. 재정수지의 추이 및 전망 94

4. 재정수지 국제비교 96

제2절 국가채무 97

1. 국가채무의 의의 97

2. 국가채무의 구분 97

3. 국가채무의 추이 및 전망 99

4. 국가채무의 관리 103

5. 국가채무 국제비교 111

제5장 재정과정 및 재정제도 114

제1절 재정과정의 이해 114

1. 재정과정 관련 법률 114

2. 재정과정 개관 118

3. 예산의 종류 121

제2절 예산안 편성과 재정제도 125

1. 정부의 예산안 편성 125

2. 국가재정운용계획 135

3. 조세지출 예산 139

4. 예비타당성조사 144

5. 민간투자사업 152

6. 총액계상사업 157

7. 성인지예산제도 159

8. 국민참여예산제도 163

제3절 예산안 심의와 재정제도 166

1. 국회의 예산안 심의 166

2.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지정 172

3.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 제도 174

제4절 예산 집행과 재정제도 177

1. 정부의 예산집행 177

2.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 180

3. 총사업비 관리 184

4. 국고금 관리 187

제5절 결산과 재정제도 192

1. 정부결산 및 국회 결산 심의 192

2. 성과관리제도 204

3. 국가회계제도와 국가재무제표 결산 211

제6절 기타 재정제도 216

1. 법안비용추계 216

2. 8대 사회보험 218

제6장 공공기관 229

제1절 공공기관 지정 현황 229

1.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229

2. 공공기관 현황 231

3. 공공기관 변동 현황 231

4. 부처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32

제2절 공공기관 수입ㆍ지출 현황 233

1. 공공기관 수입ㆍ지출 분류 기준 233

2. 공공기관 수입ㆍ지출 현황 235

제3절 공공기관 인력 현황 236

제4절 공공기관 재무 현황 240

1. 공공기관 재무결산 개요 240

2. 공공기관 자산ㆍ부채ㆍ당기순이익 현황 241

제5절 공공기관 인건비, 복리후생비 현황 249

1. 공공기관 인건비, 복리후생비 개념과 범위 249

2.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249

3.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현황 251

제6절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 253

1. 경영평가 개요 253

2.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체계 253

3.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 후속조치 254

4.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55

제7절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57

1.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257

2.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현황 257

제8절 공공기관 정부출자 현황 261

제2부 2020년도 재정 현황 265

제1장 2020년도 재정총량 266

1. 재정총량 266

2. 총수입 267

3. 총지출 267

4. 재정수지 270

5. 국가채무 271

제2장 2020년도 예산 및 기금 273

제1절 2020년도 예산 273

1. 예산총칙 273

2. 세입예산 282

3. 세출예산 284

제2절 2020년도 기금 286

1. 기금운용규모 286

2. 기금별 운용규모 287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289

1.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 289

2. 정부지급금 추계 290

제4절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92

1. 2020년도 신규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 292

2. 국가보증채무 증감 추이 293

3. 국가보증채무 전망 294

제5절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295

1. 2020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295

2. 종목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296

3. 연도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297

제3장 2020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심의 298

제1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 298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99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301

3. 본회의 의결 301

제2절 2019년 세법개정 310

1. 개관 310

2. 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313

3. 법인세 주요 개정사항 314

4. 소비과세 주요 개정사항 316

5. 재산과세 주요 개정사항 317

6. 지방세 주요 개정사항 318

7.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318

제3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국회 심의 323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32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및 본회의 의결 325

3. 세법 개정 329

제4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국회 심의 332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33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및 본회의 의결 333

3. 세법 개정 336

제3부 상임위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 338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340

제1절 국회 340

1. 재정현황 340

2. 주요 사업 341

제2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42

1. 재정현황 342

2. 주요 사업 342

제3절 대통령경호처 343

1. 재정현황 343

2. 주요 사업 344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 345

1. 재정현황 345

2. 주요 사업 345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347

제1절 법무부 347

1. 세입세출예산 347

2. 기금운용계획 348

3. 총수입ㆍ총지출 348

4. 주요 사업 349

제2절 법제처 351

1. 재정현황 351

2. 주요 사업 351

제3절 감사원 352

1. 재정현황 352

2. 주요 사업 353

제4절 대법원 353

1. 세입세출예산 353

2. 기금운용계획 354

3. 총수입ㆍ총지출 355

4. 주요 사업 356

제5절 헌법재판소 358

1. 재정현황 358

2. 주요 사업 358

제3장 정무위원회 360

제1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60

1. 세입세출예산 360

2. 총수입ㆍ총지출 360

3. 주요 사업 361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 362

1. 재정현황 362

2. 주요 사업 362

제3절 국가보훈처 364

1. 세입세출예산 364

2. 기금운용계획 365

3. 총수입ㆍ총지출 365

4. 주요 사업 367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 368

1. 재정현황 368

2. 주요 사업 369

제5절 금융위원회 370

1. 세입세출예산 370

2. 기금운용계획 371

3. 총수입ㆍ총지출 371

4. 주요 사업 373

제6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77

1. 재정현황 377

2. 주요 사업 377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379

제1절 기획재정부 379

1. 세입세출예산 379

2. 기금운용계획 380

3. 총수입ㆍ총지출 381

4. 주요 사업 382

제2절 국세청 384

1. 세입세출예산 384

2. 총수입ㆍ총지출 385

3. 주요 사업 386

제3절 관세청 388

1. 재정현황 388

2. 주요 사업 389

제4절 조달청 390

1. 세입세출예산 390

2. 총수입ㆍ총지출 391

3. 주요사업 391

제5절 통계청 392

1. 재정현황 392

2. 주요 사업 392

제5장 교육위원회 394

제1절 교육부 394

1. 세입세출예산 394

2. 기금운용계획 395

3. 총수입ㆍ총지출 395

4. 주요 사업 397

제6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04

제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4

1. 세입세출예산 404

2. 기금운용계획 405

3. 총수입ㆍ총지출 406

4. 주요 사업 408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414

1. 세입세출예산 414

2. 기금운용계획 415

3. 총수입ㆍ총지출 415

4. 주요 사업 416

제3절 원자력안전위원회 417

1. 세입세출예산 417

2. 기금운용계획 417

3. 총수입ㆍ총지출 418

4. 주요 사업 419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420

제1절 외교부 420

1. 세입세출예산 420

2. 기금운용계획 420

3. 총수입ㆍ총지출 421

4. 주요 사업 422

제2절 통일부 424

1. 세입세출예산 424

2. 기금운용계획 424

3. 총수입ㆍ총지출 425

4. 주요 사업 426

제3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27

1. 재정현황 427

2. 주요 사업 428

제8장 국방위원회 429

제1절 국방부 429

1. 세입세출예산 429

2. 기금운용계획 430

3. 총수입ㆍ총지출 430

4. 주요 사업 431

제2절 방위사업청 433

1. 세입세출예산 433

2. 총수입ㆍ총지출 433

3. 주요 사업 434

제3절 병무청 436

1. 재정현황 436

2. 주요 사업 436

제9장 행정안전위원회 438

제1절 행정안전부 438

1. 세입세출현황 438

2. 총수입ㆍ총지출 439

3. 주요 사업 440

제2절 인사혁신처 443

1. 세입세출예산 443

2. 기금운용계획 444

3. 총수입ㆍ총지출 444

4. 주요 사업 445

제3절 경찰청 446

1. 세입세출예산 446

2. 총수입ㆍ총지출 447

3. 주요 사업 448

제4절 소방청 449

1. 재정현황 449

2. 주요 사업 450

제5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51

1. 재정현황 451

2. 주요 사업 452

제10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54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454

1. 세입세출예산 454

2. 기금운용계획 455

3. 총수입ㆍ총지출 456

4. 주요 사업 459

제2절 문화재청 462

1. 세입세출예산 462

2. 기금운용계획 463

3. 총수입ㆍ총지출 463

4. 주요 사업 465

제11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67

제1절 농림축산식품부 467

1. 세입세출예산 467

2. 기금운용계획 468

3. 총수입ㆍ총지출 469

4. 주요 사업 472

제2절 해양수산부 474

1. 세입세출예산 474

2. 기금운용계획 475

3. 총수입ㆍ총지출 475

4. 주요 사업 477

제3절 농촌진흥청 479

1. 재정현황 479

2. 주요 사업 480

제4절 산림청 481

1. 세입세출예산 481

2. 총수입ㆍ총지출 482

3. 주요 사업 484

제5절 해양경찰청 485

1. 재정현황 485

2. 주요 사업 485

제12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87

제1절 산업통상자원부 487

1. 세입세출예산 487

2. 기금운용계획 488

3. 총수입ㆍ총지출 489

4. 주요 사업 491

제2절 중소벤처기업부 494

1. 세입세출예산 494

2. 기금운용계획 495

3. 총수입 총지출 495

4. 주요 사업 497

제3절 특허청 500

1. 세입세출예산 500

2. 총수입ㆍ총지출 500

3. 주요 사업 502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503

제1절 보건복지부 503

1. 세입세출예산 503

2. 기금운용계획 504

3. 총수입ㆍ총지출 504

4. 주요 사업 506

제2절 식품의약품안전처 510

1. 재정현황 510

2. 주요 사업 511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513

제1절 환경부 513

1. 세입세출예산 513

2. 기금운용계획 514

3. 총수입ㆍ총지출 515

4. 주요 사업 517

제2절 고용노동부 520

1. 세입세출예산 520

2. 기금운용계획 521

3. 총수입ㆍ총지출 522

4. 주요 사업 524

제3절 기상청 531

1. 재정현황 531

2. 주요 사업 532

제15장 국토교통위원회 534

제1절 국토교통부 534

1. 세입세출예산 534

2. 기금운용계획 535

3. 총수입ㆍ총지출 535

4. 주요 사업 538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41

1. 세입세출예산 541

2. 총수입ㆍ총지출 542

3. 주요 사업 543

제3절 새만금개발청 545

1. 재정현황 545

2. 주요 사업 546

제16장 정보위원회 547

제1절 국가정보원 547

1. 재정현황 547

2. 국가정보원 예산심사의 특례 548

제17장 여성가족위원회 549

제1절 여성가족부 549

1. 세입세출예산 549

2. 기금운용계획 550

3. 총수입ㆍ총지출 551

4. 주요 사업 552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556

NABOSTATS 통계표 557

찾아보기 563

판권기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