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이민정책은 2002년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 발효 이후 매년 관련 부처가 의회에 이민 수준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을 제출하는 체계를 통해 운영되어 옴
ㅇ 이민 수준 계획은 201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전환되어 목표치와 예측치를 설정하고 조정해 왔으며, 2024년 10월 발표된 2025~2027년 계획에서 이민 관련 연례 보고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목표치가 하향 조정됨
- 2024~26년 계획 당시 목표로 설정한 2025년 50만 명, 2026년 50만 명에서 각각 39만5천 명, 38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2027년 목표는 36만5천 명으로 설정됨
- 이는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이민자 수용 이후 캐나다 국민 사이에서 이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여론을 반영한 것
□ 이민 카테고리 중 경제 이민이 약 60%를 차지하며, 이에는 캐나다 경험 이민(CEC), 숙련 노동자 프로그램(FSWP),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NP), 특수 파일럿 등이 포함됨
- 특히 2015년 도입된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시스템은 정부의 경제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능력을 지닌 이민자를 선별하는 역할을 해옴
- 가족 초청 이민은 전체 신청의 60%에 달하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가자지구 등 분쟁지역 가족에 대한 우선 처리가 확대됨
ㅇ 난민 부문은 캐나다의 국제적 인도주의 약속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개인을 수용하는 데 중점을 둠
□ 또한 최근 들어 임시 거주자(유학생,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이 장기적으로 영주권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강화됨
- 2023년 기준 영주권자의 38.6%는 과거 임시 거주자였으며, 정부는 2025년에는 이 비율이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 유학생 허가서 발급에 2년간 상한선을 설정하고,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재조정하고 있음
ㅇ 캐나다는 이와 같은 이민 체계 전반의 재조정을 통해 이민 규모와 구성의 균형을 도모함
ㅇ 이민 수준 계획은 201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전환되어 목표치와 예측치를 설정하고 조정해 왔으며, 2024년 10월 발표된 2025~2027년 계획에서 이민 관련 연례 보고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목표치가 하향 조정됨
- 2024~26년 계획 당시 목표로 설정한 2025년 50만 명, 2026년 50만 명에서 각각 39만5천 명, 38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2027년 목표는 36만5천 명으로 설정됨
- 이는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이민자 수용 이후 캐나다 국민 사이에서 이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여론을 반영한 것
□ 이민 카테고리 중 경제 이민이 약 60%를 차지하며, 이에는 캐나다 경험 이민(CEC), 숙련 노동자 프로그램(FSWP),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NP), 특수 파일럿 등이 포함됨
- 특히 2015년 도입된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시스템은 정부의 경제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능력을 지닌 이민자를 선별하는 역할을 해옴
- 가족 초청 이민은 전체 신청의 60%에 달하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가자지구 등 분쟁지역 가족에 대한 우선 처리가 확대됨
ㅇ 난민 부문은 캐나다의 국제적 인도주의 약속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개인을 수용하는 데 중점을 둠
□ 또한 최근 들어 임시 거주자(유학생,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이 장기적으로 영주권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강화됨
- 2023년 기준 영주권자의 38.6%는 과거 임시 거주자였으며, 정부는 2025년에는 이 비율이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 유학생 허가서 발급에 2년간 상한선을 설정하고,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재조정하고 있음
ㅇ 캐나다는 이와 같은 이민 체계 전반의 재조정을 통해 이민 규모와 구성의 균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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