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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lojen vaikutus asumiseen valtion tukemassa vuokra-asunnossa : Selvitys mahdollisista toteutusvaihtoehdoista
(소득이 국가 지원 임대주택 거주에 미치는 영향 :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

Finnish Government 2025-07-02

□ 보고서는 핀란드의 국가 지원 임대주택(ARA 주택·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소득 변동이 주택 거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됨
ㅇ 현재는 입주 당시 소득 기준만 적용되고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퇴거 의무가 없는데, 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공정성과 자원 배분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 증가시 대응할 수 있는 네 가지 정책 모델을 제시함
1. 현행 제도 유지: 임대주택 입주 시에만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거주 중 소득 증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기존 제도 유지
  - 행정적 실현 가능성 매우 높음. 추가 조치 불필요
  -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원래 취지(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부합하지만, 입주 이후 소득이 증가한 고소득층이 장기간 거주할 가능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2. 소득 초과 시 임대료 인상: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공공자원의 과도한 혜택을 조정
  - 상대적으로 행정적 실현이 용이하지만, 소득 확인 시스템과 행정 인프라 필요
  - 자발적 퇴거 유도 효과는 있으나, 거주자의 불만과 사회적 논란 발생 가능성 존재

3. 거주 기한 설정: 임대계약을 일정 기간(예: 3~5년)으로 제한하고, 갱신 시 소득 재심사를 통해 거주 지속 여부를 판단
  - 복잡하며 행정적 실현에 드는 비용이 큼. 갱신 기준 설정과 절차 마련 필요
  - 형식적으로는 제도 목적에 부합하나 장기적 거주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4. 지자체에 재량 부여: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소득 기준 운용 여부를 결정
  - 기존 지자체의 행정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유연하고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함
  - 지역 맞춤형 정책이 가능하여 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만, 동일 소득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의 주택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존재

□ 행정적 자원, 법적 제약, 데이터 기반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국 일괄적 적용보다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설계가 바람직함
ㅇ 보고서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으로 ‘지자체 재량 부여’ 모델을 제시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점진적 시범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함

Lukijalle 7
1 Johdanto 8
    1.1 Selvityksen kohde 8
    1.2 Aineistot ja menetelmät 9
    1.3 Kirjallisuuskatsaus 11
2 Mahdolliset toteutusmallit 21
    2.1 Toteutusmallit 21
        2.1.1 Tavoitteet ja reunaehdot 21
        2.1.2 Toteutusvaihtoehdot 27
        2.1.3 Näkökulmia tulorajan ja tulojen määrittelyyn 30
        2.1.4 Väliyhteenveto: Toteutusvaihtoehtojen vastaavuus tavoitteisiin ja reunaehtoihin 33
    2.2 Toimenpiteiden kohdentuminen – tulorajan ylittävät asuntokunnat 34
3 Toteutusmallien arviointi 52
    3.1 Vaikutukset vuokrataloyhtiöille 52
        3.1.1 Suorat ja välilliset kustannukset 53
        3.1.2 Kustannusvaikuttavuus 56
    3.2 Vaikutukset asukkaiden ja yhteiskunnan näkökulmasta 68
        3.2.1 Vaikutukset asukkaalle 69
        3.2.2 Vaikutukset yhteiskunnalle 73
    3.3 Oikeudellisia näkökulmia 79
4 Arvio toteutettavuudesta 85
Liitteet 93
Lähteet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