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필요성 제기
ㅇ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개한 브라이언 커그 미 해병대 중령의 보고서 「한국은 제1도련선의 이상적 닻이 될 수 있다」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만 국한해서는 안되며 대만과의 분쟁 시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보고서는 '한반도에 미군을 가두는 협정, 규정, 문서는 없다'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는 북한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외부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언급함
ㅇ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주한미군이 북한 위협 대응을 넘어 대만 분쟁에 개입할 경우 전장이 한반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 대만 안보와 한반도 안보의 연관성 강조
ㅇ 커그 중령은 대만 안보가 한반도 안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이 미중 전쟁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강대국 간 전쟁은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함
ㅇ 미국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할 경우 한국도 필연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한국의 '제1도련선 닻' 역할론 제시
ㅇ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제1도련선의 닻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함
ㅇ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의 해상 안보 라인이자 미국 등 상대국에겐 중국 해군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경계선을 의미함
ㅇ 한국에 미국의 안보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동시에 방어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하며, 이는 두개의 적을 동시에 위협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함
□ 주한미군 병력 및 군수품 배치 확대 주장
ㅇ 커그 중령은 미국 본토에 주둔 중인 병력 일부를 한국에 배치해 병력 이동 신속성을 높이고 전쟁 억지력을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함
ㅇ 특히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일부가 괌과 하와이로 재배치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역내 주일미군 감소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안보자산 투자를 늘릴 필요성이 커졌으며,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어 미국의 한국 내 안보자산 추가적 투자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ㅇ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추가 병력 파견을 위한 인프라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향후 유지 비용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ㅇ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과의 군사 충돌 시 필요한 핵심 군수 물자를 한국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를 향후 중국과의 충돌 상황에 활용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
[출처] 美싱크탱크 '주한미군, 한반도에 가둘수 없어…대만분쟁시 역할' (2025.07.11.) / 연합뉴스
ㅇ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개한 브라이언 커그 미 해병대 중령의 보고서 「한국은 제1도련선의 이상적 닻이 될 수 있다」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만 국한해서는 안되며 대만과의 분쟁 시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보고서는 '한반도에 미군을 가두는 협정, 규정, 문서는 없다'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는 북한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외부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언급함
ㅇ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주한미군이 북한 위협 대응을 넘어 대만 분쟁에 개입할 경우 전장이 한반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 대만 안보와 한반도 안보의 연관성 강조
ㅇ 커그 중령은 대만 안보가 한반도 안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이 미중 전쟁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강대국 간 전쟁은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함
ㅇ 미국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할 경우 한국도 필연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한국의 '제1도련선 닻' 역할론 제시
ㅇ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제1도련선의 닻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함
ㅇ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의 해상 안보 라인이자 미국 등 상대국에겐 중국 해군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경계선을 의미함
ㅇ 한국에 미국의 안보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동시에 방어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하며, 이는 두개의 적을 동시에 위협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함
□ 주한미군 병력 및 군수품 배치 확대 주장
ㅇ 커그 중령은 미국 본토에 주둔 중인 병력 일부를 한국에 배치해 병력 이동 신속성을 높이고 전쟁 억지력을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함
ㅇ 특히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일부가 괌과 하와이로 재배치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역내 주일미군 감소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안보자산 투자를 늘릴 필요성이 커졌으며,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어 미국의 한국 내 안보자산 추가적 투자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ㅇ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추가 병력 파견을 위한 인프라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향후 유지 비용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ㅇ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과의 군사 충돌 시 필요한 핵심 군수 물자를 한국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를 향후 중국과의 충돌 상황에 활용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
[출처] 美싱크탱크 '주한미군, 한반도에 가둘수 없어…대만분쟁시 역할' (2025.07.11.)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