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관련 문안 변경 추진
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연례 국방 예산·정책 법안 초안에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 변화가 생김
ㅇ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함
ㅇ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또한,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함
□ 새로운 NDAA 문안의 특징 및 과거 사례와의 비교 분석
ㅇ 이번 요약본에 설명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차이가 있음
ㅇ 작년 12월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NDAA는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명시하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강조했음
ㅇ 이번 법안의 내용은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컸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2019~2021 회계연도)의 국방수권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ㅇ 트럼프 1기 당시 NDAA도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나,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음
ㅇ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을 실제로 막는 역할을 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보증이 아닌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이었음
ㅇ 예산 사용 금지와 같은 실질적인 제어 장치 없이 국방부 장관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음
ㅇ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사라지면서 2022회계연도부터 국방수권법에서 삭제되었고, 이후에는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주둔 지지 입장을 표명해 왔음
□ 한국 정부의 입장 및 향후 전망
ㅇ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2026회계연도 NDAA 초안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ㅇ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주한미군을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미 의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ㅇ 한국 정부는 미 상원의 2026회계연도 NDAA가 주한미군에 대한 행정부의 결정을 의회가 '견제'하는 쪽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해석하고 있음
ㅇ 미군 통수권자가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이더라도, 의회가 NDAA에 이러한 문안을 넣은 것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신중히 결정하라는 주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
ㅇ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게 되므로 아직 절차가 남아있음
ㅇ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미 의회 내 국방수권법안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국방부 대변인 또한 절차가 진행 중임을 언급함
[출처] 정부, 국방수권법에 '美 의회도 주한미군 중요성 폭넓게 인식' (2025.07.14.) / 연합뉴스
美상원, NDAA 주한미군 문안 변경 '국방장관 보증 前 감축 금지' (2025.07.14.) / 연합뉴스
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연례 국방 예산·정책 법안 초안에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 변화가 생김
ㅇ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함
ㅇ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또한,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함
□ 새로운 NDAA 문안의 특징 및 과거 사례와의 비교 분석
ㅇ 이번 요약본에 설명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차이가 있음
ㅇ 작년 12월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NDAA는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명시하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강조했음
ㅇ 이번 법안의 내용은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컸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2019~2021 회계연도)의 국방수권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ㅇ 트럼프 1기 당시 NDAA도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나,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음
ㅇ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을 실제로 막는 역할을 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보증이 아닌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이었음
ㅇ 예산 사용 금지와 같은 실질적인 제어 장치 없이 국방부 장관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음
ㅇ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사라지면서 2022회계연도부터 국방수권법에서 삭제되었고, 이후에는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주둔 지지 입장을 표명해 왔음
□ 한국 정부의 입장 및 향후 전망
ㅇ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2026회계연도 NDAA 초안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ㅇ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주한미군을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미 의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ㅇ 한국 정부는 미 상원의 2026회계연도 NDAA가 주한미군에 대한 행정부의 결정을 의회가 '견제'하는 쪽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해석하고 있음
ㅇ 미군 통수권자가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이더라도, 의회가 NDAA에 이러한 문안을 넣은 것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신중히 결정하라는 주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
ㅇ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게 되므로 아직 절차가 남아있음
ㅇ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미 의회 내 국방수권법안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국방부 대변인 또한 절차가 진행 중임을 언급함
[출처] 정부, 국방수권법에 '美 의회도 주한미군 중요성 폭넓게 인식' (2025.07.14.) / 연합뉴스
美상원, NDAA 주한미군 문안 변경 '국방장관 보증 前 감축 금지' (2025.07.14.) / 연합뉴스
